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는 최근 발생한 서울시 송파구 세 모녀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일제조사 실시>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3월 한 달 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일제조사기간을 운영한다.

  일제조사기간 동안,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및 통리반장 등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 내 사각지대를 중점 발굴하게 되며, 보험료체납자, 단전‧단수가구, 쪽방지역, 최근 복지급여 신청 후 탈락가구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며, 발굴을 통해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민간후원 등 공공‧민간 지원으로 연계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서비스 신청 후 탈락자에 대해 특별관리를 통해 급여결정의 정확성 재검토, 공적지원 외 민간후원 연계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이의신청 등 재심절차도 보다 내실화할 계획이다.

 <희망복지지원단 및 민관협력 강화>

 지난 2012년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희망복지지원단의 경우에도, 찾아가는 서비스 및 취약계층 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일선 현장의 부족한 복지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읍면동 중심의 시범운영(’14년 10개소)하여 추진한다.

아울러, “좋은이웃들” 사업 확대 등 지역단위의 민관협력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좋은 이웃들” 사업을 지난해 전국 40개 시‧군‧구에서 올해 60개 시‧군‧구로 확대 실시한다.

 지역 내 자원봉사대를 통해 복지소외계층을 발굴‧지원하는 “좋은 이웃들” 사업은 ‘13년 전국 40개 시‧군‧구에서 총 10,900명을 봉사대원으로 위촉하여, 소외계층 12,526가구를 발굴‧지원한 바 있다.

 또한, 통리반장, 집배원, 부녀회원 등과 함께 지역주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민관협력 시범사업을 ‘14년 10개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그 성과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 연계 등 발굴체계 정비>

한편, 시군구 보건소와 복지담당부서 간에 상호 서비스 신청을 의뢰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취약계층이 보건소 이용 시 복지서비스 신청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보건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그동안 신청 불편이나 제도홍보 부족으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분들의 복지사각지대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활성화>

또한, 자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계층과 접촉이 많은 통·반장, 독거노인돌보미 등을 생명지킴이로 양성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자살예방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생명지킴이는 사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지역 사회에서 취약계층 자살징후 조기 발견 및 상담,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서 자살에 관해 검색 시 현행 자살예방센터 외에 보건복지콜센터(129)도 신속하게 연결되도록 하여 필요한 복지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보접근성 및 권리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이와 함께, 긴급지원제도 등 복지제도를 잘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홍보를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복지관련 단체 등과 적극 협조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도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홍보는 반상회보, 4대 사회보험 고지서(매달 20일 발송), 각종 안내문 등 활용한다.

 현재 운영 중인 복지포털(“복지로, www.bokjiro.go.kr”)을 보다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온라인 정보접근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문형표 장관은 “우리 사회의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드리는 임무를 총괄하고 있는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낼 수 있도록 발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복지담당공무원, 민간복지관계자 및 지역사회에서도 우리 이웃들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지 않도록 함께 발굴하고 찾아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공공부조 신청시 받을 수 있는 각종 급여 현황(3인 가족 기준)

제도명	대상자 선정기준		급여종류
기초생활 보장제도	소득	소득인정액이 133만 이하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0원이고 부양비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생계급여 : 838천원 •주거급여 : 237천원 •의료급여 : 1종, 2종 의료급여 •자활급여 : 근로능력자가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재산	•소득이 0원인 경우 보유가능 재산 최대액 - 대도시 182백만원 - 중소도시 162백만원 - 농어촌 157백만원 * 재산이 주거용 재산인 경우의 한도액임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 미약한 경우 부양비 부과 조건
긴급복지 지원	긴급요건	•주소득자의 사망‧실직‧부상으로 소득상실한 경우 •가구원중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화재 등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등	•생계지원 : 881천원(최장 6개월 가능)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 (2회 가능) •주거지원 : 594천원(최장 12개월 가능) •시설이용 : 1,090천원(최장 6개월 가능) •이외 연료비 89천원, 전기요금 500천원 해산‧장제비 지원 가능
	소득	•가구의 최저생계비 150% 이하 *단 생계지원은 120% 이하
	재산	•대도시 1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8,500만), 농어촌(7,250만)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	대상요건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자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만성질환자는 입원시 요양급여 14%, 기본식대 20% 부담 -외래환자는 요양급여 14% 부담 (정액 1000원, 1500원) *일반인은 입원시 요양급여 20% 식대 50% 부담, 외래시 30〜60% 부담
	소득	최저생계비 120% 이하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희망복지 지원단 통합사례 관리사업	대상요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주민센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 서비스제공기관 등과 연계 및 협력으로 대상자의 욕구 충족 -기초생활, 차상위빈곤가구, 긴급지원, 민간 복지자원 연계 등 서비스 지원
좋은이웃들 사업	대상요건	창고나 컨테이너 등 비정형거주자, 중증질환 저소득가정, 독거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공적서비스 연계 및 보장기관에 조사 의뢰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