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부산지역본부는 1월 28일 무역조정지원사업 추진 계획 시행공고에 따라, FTA무역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FTA피해 중소기업으로, 기업의 생산품과 동종 또는 경쟁이 가능한 제품이 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여 최근 2년간의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이상 감소하였을 경우에 해당 된다.

구 분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예상)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기업이 신청을 하게 되면 산업부 무역위원회의 ‘무역피해 판정’과 중진공의 ‘무역조정계획 적합성평가’를 거쳐 산업부로부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이 된다. 지정된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저금리의 융자와 컨설팅(소요비용의 80%지원)을 중진공에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만을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경쟁력확보 컨설팅’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출이 5%이상만 감소되어도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 없이 피해사실 확인만으로 지원이 가능하여 기업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무역조정지원 (융자, 컨설팅 지원)>

신청	➡	무역피해심의	➡	무역조정계획 적합성평가	➡	지원기업 지정	➡	융자, 컨설팅 지원
기업		무역위원회 (산업부)		중진공		산업부		중진공

<경쟁력확보 컨설팅지원 (컨설팅 지원)>

신청	➡	실태조사	➡	무역피해심의	➡	컨설팅평가	➡	컨설팅 지원
기업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은 '12년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 기업의 신청절차 全단계를 지원한다. 우선 중소기업이 혼자서 작성하기에는 난이도가 높은 ‘무역피해사실입증서’와 ‘무역조정계획서’ 등은 전문가 파견을 통해 신청서 작성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후 실태조사시 무역피해 입증 등 지정까지 소요되는 모든 절차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김범식 부산지역본부장은 “한-EU, 한-미 FTA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체결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 全단계에 걸쳐 지원하여 FTA피해를 조기에 막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확인하거나 부산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