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각종 영업 인·허가시 옥외광고물 등록여부 확인 및 안내절차를 거치는「옥외광고물 신고 경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신고 경유제」는 신규영업을 위하여 업주가 남구청 해당부서에 영업 인·허가 신청시 사전에 광고물담당부서를 경유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절차와 표시방법ㆍ수량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영업 인허가 절차를 밟게 되는 것으로 울산광역시 구ㆍ군 중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간판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신고ㆍ허가를 득한 후 설치해야 하나 그 동안 점포주의 인식부족과 광고업체의 신고 소홀로 매년 불법간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및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로 각종 민원유발 및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불법광고물이 설치되기 전 사전 예방조치를 통해 종전 사후관리 한계에서 벗어나 사전 관리체제로 전환함으로서 불법광고물의 사전 차단 및 광고물에 대한 시민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주요 영업 인허가 업무를 대상으로『옥외광고물 신고 경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업 인ㆍ허가시 광고물 신고 경유를 거쳐야 하는 업종은 총 27개 업종으로 식품위생업(식당, 술집 등), 공중위생업(숙박업, 이·미용업 등), 체육업, PC방, 노래연습장, 영·유아 및 노인 시설업, 자동차정비업, 공인중개사, 병의원, 약국, 안경점 등이다.

처리절차는 민원인 인·허가 신청 ⇒ 인·허가 부서 광고물담당부서 경유 안내 ⇒ 광고물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광고물계) 상담 후 신청서 광고물경유 확인필 ⇒ 인·허가서류 민원실 접수로 진행된다.

남구는 부서별 영업 인허가 담당자 회의를 시작으로 각 업종별 협회와 유관단체에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고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옥외광고물 신고 경유제 시행으로 불법 광고물의 사전 예방과 시민인식 개선을 통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으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