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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창의 인재양성과 지역의 창조경제를 견인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일련의 조치중 하나로, 지난해의 ｢지방대학 육성방안｣ 수립과(‘13.1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에(’13.12) 이어 구체적인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향후 5년간 총 1조원 이상이 지방대학에 투자되며, 이를 통해 지방대학이 지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문화의 중심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할 예정이다.
(특성화 분야 육성) 비교우위를 갖는 학문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춤으로서 지방학생 뿐 아니라 수도권 학생들도 역유학을 올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창조 경제) 창조경제의 근간이 되는 인문적 소양과 문화 융성을 위해 인문, 사회, 예체능, 자연 계열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교육과정 변화 초점) 학부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재정 투입에 따른 양적 여건지표 변화뿐 아니라 교육과정 개선과 교수․학습 지원 등 교육과정 변화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대학서열 타파)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특성화 분야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통해 대학의 서열이 아닌, 학과의 경쟁력이 대학의 진학선택의 기준이 되도록 유도한다.
(구조개혁과 연계)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정원 감축 및 사회적 변화를 수용한 학사 구조개편 등 구조개혁을 통한 대학의 체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사업 구조>
(사업 유형) ① 대학 자율 유형 ② 국가 지원 유형 ③ 지역 전략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전체사업비의 60%, 25%, 15%가 배정된다.
< 사업 유형 구분 및 예산 배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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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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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율
|
국가 지원
|
지역 전략
|
합계
|
|
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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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억원(60%)
|
460억원(25%)
|
300억원(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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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억원
|
‘대학 자율 유형’은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특성화할 분야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규모별로 신청가능한 사업단 수와 예산액에 제한이 있다.
《 대학규모별 사업단 수 및 예산총액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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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분
|
대규모
|
중규모
|
소규모
|
|
최대 신청 가능 사업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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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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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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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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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신청 가능 예산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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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
40억원
|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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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유형’은 학문간 균형발전과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해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계열 및 국제화 분야를 별도로 지원하며, 대학규모별 신청 가능 사업단 수와 분야별 신청가능 예산에 제한이 있다.
《 대학규모별 사업단 수 및 1개 사업단 예산액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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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규모별 사업단 수
|
1개 사업단 예산신청 가능 상한
|
|
대학 구분
|
신청 가능
사업단 수
|
분 야
|
1개 사업단
예산 상한
|
|
대규모
|
4
|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
최대 3억원
|
|
중규모
|
3
|
|
소규모
|
2
|
국제화
|
최대 10억원
|
‘지역 전략 유형’은 지역사회에서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산업과 긴밀히 연계된 특성화 분야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 유형은 대학규모와 상관없이 대학별 1개 사업단만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신청가능 예산은 20억이고 대학원 참여 및 협력대학과의 컨소시엄이 허용된다.
|
구 분
|
대학 자율
|
국가 지원
|
지역 전략
|
합 계
|
|
주
요
내
용
|
성 격
|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집중 육성
|
인문, 사회, 예체능, 자연
계열 및 국제화
|
지역 연고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
|
대 학
|
대
규
모
|
중
규
모
|
소
규
모
|
대
규
모
|
중
규
모
|
소
규
모
|
대학별 1개
|
대
규
모
|
중
규
모
|
소
규
모
|
|
신청가능
사업단수
|
5개
|
4개
|
3개
|
4개
|
3개
|
2개
|
10개
|
8개
|
6개
|
|
신청
가능액
|
50억
|
40억
|
30억
|
12~
19억
|
9~
16억
|
6~
13억
|
20억~26억
(대학간 연계 30% 가산)
|
82~
95억
|
69~
82억
|
56~
6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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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역)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학생수․학교수를 고려해 권역별 예산을 균형있게 우선 배분한다
< 권역별 구분 및 예산 배정액 >
|
권역
|
충청권
(대전, 충청)
|
대경․강원권
(대구, 경북, 강원)
|
호남․제주권
(광주, 전라, 제주)
|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
합계
|
|
예산
|
567억원
|
492억원
|
400억원
|
451억원
|
1,910억원
|
※ 학생 수 90%, 학교 수 10% 비중으로 권역별 예산 배정
(대학 및 사업단) 대학은 재학생 수 기준으로 대규모․중규모․소규모로 구분하여, 지원가능한 사업단 수와 금액에 차등을 두었으며, 사업단도 예산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 사업단 구분한다.
< 대학규모 및 사업단 규모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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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규모별 구분(학생수 기준)
|
사업단 규모별 구분(사업단 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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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
1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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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
20억 이상
|
|
중규모
|
5천~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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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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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20억
|
|
소규모
|
5천 미만
|
소형
|
10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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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구성>
(구성 단위) 사업단은 전공, 학과(부), 프로그램 및 기능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나, 의학계열의 경우 단독 사업단 구성이 제한된다.
한편, 단일 전공 또는 학과로 지원한 사업단 중 권역별 10개의 우수사업단을 선정하여 ‘(가칭) 명품학과’로 지정하고, 추가 예산 지원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참여 학생) 특성화 목적에 맞게 개별 사업단과 대학 전체의 참여 학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
※ 1개 사업단의 참여학생은 재학생 전체의 1/3 미만, 대학 전체의 사업단 참여학생은 재학생 전체의 1/2 미만. 다만, 입학정원 500명 미만이면서 재학생 충원율이 100% 이상인 대학은 학생 참여제한 없음
|
(중복 불가) 사업단은 두 개의 다른 사업유형에 중복 신청 할 수 없으며, 교원과 학생은 하나의 사업단에만 속하여야 한다.
<평가 구조>
대학에 대한 평가와 사업단에 대한 평가가 합산되어 사업단이 최종 선정되며, 대학 평가가 30%, 사업단 평가가 70%의 비중을 차지한다.
실적과 현재 여건에 대한 평가가 50%, 향후 계획에 대한 평가가 50%로 구성되며, 정량 지표 비중이 높은 과거의 평가와 달리 정성 지표 비중(53%)을 상당히 높였다.
<평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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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학
|
|
사 업 단
|
|
합 계
|
|
|
|
|
|
|
|
|
|
대학 기본 여건(15점)
|
+
|
특성화 분야
기본여건 (35점)
|
=
|
현재여건 (50점)
|
|
|
+
|
|
+
|
|
+
|
|
|
대학 발전 계획(15점)
|
+
|
특성화 분야
발전 계획 (35점)
|
=
|
향후계획 (50점)
|
|
|
∥
|
|
∥
|
|
∥
|
|
|
대학 점수 (30점)
|
+
|
사업단 점수 (70점)
|
=
|
사업단 총점(100점)
|
다만, 계획에 대한 정성 평가 단계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비책들을 마련하고,
향후 연차 평가와 중간 평가에서 특성화를 위한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지원액 삭감 및 사업단 탈락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사업의 질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구조개혁 종합추진계획 연계>
대학 구조개혁 계획과 연계하여 ’15~’17학년도 정원 감축에 대해 100점 만점 중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개선을 유도한다.
《 입학정원 감축 규모에 따른 가산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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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규모
감축시기
|
10%이상
|
7%이상
～10%미만
|
4%이상
～7%미만
|
|
’16학년도까지 감축 목표의80% 감축
|
5점
|
4점
|
3점
|
|
’16학년도까지 감축 목표의60% 감축
|
4.5점
|
3.5점
|
2.5점
|
정원감축 뿐 아니라 사회적 변화 요구를 수용한 학과 통폐합 등 구조개혁 노력도 정성적으로 평가(2점)하며, 지난 3년간 정원감축 실적 및 학과통폐합 노력 등도 평가된다.(3점)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과 연계>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지표에 장학금 지급률(1점)과 등록금 부담 완화지수(3점)를 반영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에 대해 가산점(2.5점)을 별도 부여한다.
또한,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자구노력 대비 실적이 미달한 대학에 대해서는 향후 지원액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대학 거버넌스 체제 구축>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대학의 거버넌스 체제 선진화를 위해,
국립대학은 총장직선제 개선 관련 완료 여부를, 사립대학은 대학 평의원회 구성 여부를 평가 지표에 반영(2.5점)하고, 유예 기간 후에는 지원액과 연계할 계획이다.
(기대 성과) 동 사업이 끝나는 5년뒤 지방대학은 교육경쟁력과 인지도에서 수도권대학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출 것이며, 지방의 학생뿐 아니라 수도권 학생들도 대학의 서열이 아닌 자신의 꿈과 끼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으로 유입되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입학자원 감소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양적 축소는 불가피하며, 오히려 이를 ‘특성화를 통한 질적 개선의 기회’가 되도록 대학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방대학 육성이 박근혜 정부 핵심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지방대학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시행계획도 이날 확정․발표하였다.
(예 산)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은 서울․경기․인천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하며 2014년 546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약 3,000억의 예산이 투자된다.
(권역 구분) 서울과 경기․인천으로 권역을 나누어 학생수와(90%) 학교수(10%) 기준으로 예산을 우선 배분하였다.
|
권 역
|
서울
|
경기․인천
|
합계
|
|
예 산
|
336억 (62%)
|
204억 (38%)
|
540억원
|
(사업 유형) 사업은 ① 대학자율 유형과 ② 국가지원 유형으로 구성되며, 각각 전체 사업비의 75%, 25%가 배정된다.
|
유 형
|
대학 자율
|
국가 지원
|
합계
|
|
예 산
|
405억원(75%)
|
135억원(25%)
|
540억원
|
지원대상, 권역구분, 사업유형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과 동일하게 설계되었다.
교육부는 2월 6일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사업 공고하고(2.7), 17~19일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며, 4월까지 접수하여 5월까지 선정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 평가 세부지표 (대학 자율 기준)
<표 1> 대학 자율 - 지방대(100)
|
대학 기본여건 및 향후계획 평가지표(안) (30점)
|
|
특성화역량 평가지표(안) (70점)
|
|
하위 영역
|
세부 심사항목
|
배점
|
하위 영역
|
세부 심사항목
|
배점
|
|
1. 기본
여건
(15점)
|
1.1. 재학생 충원율
|
3
|
3. 특성화
여건
(35점)
|
3.1. 특성화분야 전임교원 확보의 적정성
|
|
|
①특성화분야 전임교원 확보율
|
5
|
|
②전임교원 확보의 질 담보
|
1
|
|
1.2. 전임교원확보율
|
2
|
|
3.2. 특성화분야 전임교원 강의비율
|
6
|
|
3.3. 특성화분야 재학생 충원율
|
8
|
|
1.3. 교육비 환원율
|
2
|
|
3.4. 특성화 분야 취업의 적정성
|
|
|
① 특성화분야 취업률
|
7
|
|
1.4. 장학금 지급률
|
1
|
|
② 지난 3년간 학부생 진로 현황
|
1
|
|
3.5. 특성화 분야 학부교육 특성화 및 내실화 실적
|
|
|
1.5.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
|
3
|
|
① 특성화된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실적
|
2
|
|
②교수·학습 지원 및 학생 지원 실적
|
2
|
|
1.6.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
3
|
|
③ 특성화분야에 대한 대학의 투자 실적
|
1
|
|
3.6. 참여 인력의 구성과 역량
|
2
|
|
1.7. 교수학습 지원 및 학생 지원 실적
|
1
|
|
3.7. 산학 협력 실적
|
0
|
|
3.8. 취업·창업 지원 실적
|
0
|
|
소 계
|
15
|
소 계
|
35
|
|
2. 제도
혁신
및
사업단
지원
계획
(15점)
|
2.1. 대학의 목표와 비전
|
|
4. 특성화
계획
(35점)
|
4.1. 사업단의 비전과 특성화 계획
|
|
|
①사업단의 교육비전과 특성화 논거 및 계획
|
4
|
|
① 대학의 비전과 전략 및 특성화 계획
|
1
|
|
②사업단에 대한 재정지원 이력과(정부 재정 지원 사업 포함) 특성화 계획의 정합성
|
2
|
|
② 사업단 선정 및 지원․육성 계획과 대학전체 특성화 계획과의 정합성
|
3
|
|
③ 사업단 재정집행 계획의 적절성(타사업과 연계 포함)
|
3
|
|
2.2. 학부교육 내실화를 위한 대학의 계획
|
|
|
4.2.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
|
|
|
① 학부교육 내실화 및 체계적 학사관리
|
1
|
|
①특성화 방향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구성·운영 계획
|
3
|
|
② 교수학습 지원 및 학생 지원 계획
|
1
|
|
②전공 교과의 질 제고를 위한 행·재정 지원 계획
|
3
|
|
4.3. 학부생 양성 및 지원 계획
|
|
|
③ 학부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계획
|
1
|
|
① 학생 선발·양성 및 진로·취업의 질 제고 등 계획
|
4
|
|
2.3. 대학 전체의 시스템 개혁 방안
|
|
|
② 학부생에 대한 각종 행·재정 지원 등
|
3
|
|
① 학부교육 특성화를 위한 학사구조 개편 및 구조개혁 등 실적(최근 3년)
|
3
|
|
4.4. 학부교육 내실화 및 지원 인프라 확충 계획
|
|
|
①교수·학습 지원 및 교육의 질 관리 체계 내실화
|
4
|
|
② 대학 전체 구조개혁의 정합성 (학과통폐합 포함)
|
2
|
|
②특성화 분야 여건 등 개선 계획
|
4
|
|
③ 대학의 거버넌스 및 인사․행정제도 혁신
|
3
|
|
4.5. 지역사회 및 산업에 대한 기여도
|
5
|
|
소 계
|
15
|
소 계
|
35
|
|
기본여건 및 향후계획 합계
|
30
|
|
특성화 역량 합계
|
70
|
※ 국가지원(Ⅱ유형)는 3.4.의 특성화 분야 취업률 제외
※ 국가지원(Ⅱ유형) 중 국제화 분야는 3. 특성화 여건 대신 별도의 특성화 평가 지표 적용
※ 대학자율(Ⅰ유형)의 공학계열과 지역전략(Ⅲ유형)은 별도의 산학협력, 취창업 지표 추가 적용
<표 3> 국가 지원-수도권대 (100점)
|
대학 기본여건 및 향후계획 평가지표(안) (30점)
|
|
특성화역량 평가지표(안) (70점)
|
|
하위 영역
|
세부 심사항목
|
배점
|
하위 영역
|
세부 심사항목
|
배점
|
|
1. 기본
여건
(15점)
|
1.1. 재학생 충원율
|
3
|
3. 특성화
여건
(35점)
|
3.1. 특성화분야 전임교원 확보의 적정성
|
|
|
①특성화분야 전임교원 확보율
|
5
|
|
1.2. 전임교원확보율
|
2
|
|
②전임교원 확보의 질 담보
|
1
|
|
3.2. 특성화분야 전임교원 강의비율
|
6
|
|
1.3. 교육비 환원율
|
2
|
|
3.3. 특성화분야 재학생 충원율
|
8
|
|
3.4. 특성화 분야 취업의 적정성
|
|
|
1.4. 장학금 지급률
|
1
|
|
② 지난 3년간 학부생 진로 현황
|
3
|
|
3.5. 특성화 분야 학부교육 특성화 및 내실화 실적
|
|
|
1.5.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
|
3
|
|
① 특성화된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실적
|
3
|
|
1.6.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
3
|
|
②교수·학습 지원 및 학생 지원 실적
|
3
|
|
③ 특성화분야에 대한 대학의 투자 실적
|
3
|
|
1.7. 교수학습 지원 및 학생 지원 실적
|
1
|
|
3.6. 참여 인력의 구성과 역량
|
3
|
|
소 계
|
15
|
소 계
|
35
|
|
2. 제도
혁신
및
사업단
지원
계획
(15점)
|
2.1. 대학의 목표와 비전
|
|
4. 특성화
계획
(35점)
|
4.1. 사업단의 비전과 특성화 계획
|
|
|
①사업단의 교육비전과 특성화 논거 및 계획
|
5
|
|
① 대학의 비전과 전략 및 특성화 계획
|
1
|
|
②사업단에 대한 재정지원 이력과(정부 재정 지원 사업 포함) 특성화 계획의 정합성
|
2
|
|
② 사업단 선정 및 지원․육성 계획과 대학전체 특성화 계획과의 정합성
|
3
|
|
③ 사업단 재정집행 계획의 적절성(타사업과 연계 포함)
|
4
|
|
2.2. 학부교육 내실화를 위한 대학의 계획
|
|
|
4.2.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
|
|
|
① 학부교육 내실화 및 체계적 학사관리
|
1
|
|
①특성화 방향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구성·운영 계획
|
4
|
|
② 교수학습 지원 및 학생 지원 계획
|
1
|
|
②전공 교과의 질 제고를 위한 행·재정 지원 계획
|
4
|
|
4.3. 학부생 양성 및 지원 계획
|
|
|
③ 학부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실적 및 계획
|
1
|
|
① 학생 선발·양성 및 진로·취업의 질 제고 등 계획
|
4
|
|
2.3. 대학 전체의 시스템 개혁 방안
|
|
|
② 학부생에 대한 각종 행·재정 지원 등
|
3
|
|
① 학부교육 특성화를 위한 학사구조 개편 및 구조개혁 등 실적(최근 3년)
|
3
|
|
4.4. 학부교육 내실화 및 지원 인프라 확충 계획
|
|
|
①교수·학습 지원 및 교육의 질 관리 체계 내실화
|
4
|
|
② 대학 전체 구조개혁의 정합성 (학과통폐합 포함)
|
2
|
|
②특성화 분야 여건 등 개선 계획
|
5
|
|
③ 대학의 거버넌스 및 인사․행정제도 혁신
|
3
|
|
소 계
|
15
|
소 계
|
35
|
|
기본여건 및 향후계획 합계
|
30
|
|
특성화 역량 합계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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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은 정량의 경우 t값, 정성의 경우 5단계(상대평가) 검토
※ 3.4.-① 특성화 분야 취업률, 3.7. 산학협력 실적, 3.8. 취업·창업 지원 실적은 국가지원 분야는 해당되지 않음
※ 4.5. 지역사회 및 산업에 대한 기여도는 수도권 대학은 해당되지 않음
부울경뉴스 편집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