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4년 2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4년도 제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어서 △국무조정실에서 ’2013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상황 점검결과‘ △기획재정부에서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에 대해 각각 보고하였다. 이번 제7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령안
「 도로교통법 시행령 」 개정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지리안내 영상 등을 제외한 영상을 표시하거나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 신설
- 승합자동차등 7만원, 승용자동차등 6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자전거등 3만원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개정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 공동주택단지 세대 수의 범위를 500세대 이상으로 정함
아동학대 행위 전력(前歷)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교육명령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례식장 객실에 고정된 조리‧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 1회용품 사용이나 무상 제공 제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관련 심야영업시간대를 오전1시부터 오전6시로 정함
점포환경개선시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항목을 간판교체․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하고, 비용부담비율은 점포이전․확장을 수반하는 경우는 40%, 그렇지 않은 경우는 20%로 정함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