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인태)는 제6회 지방선거의 부산시장선거와 부산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2월 4일부터 부산시위원회 4층 소회의실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부산시장선거와 부산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부산시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1천만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원의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고, 3월 6일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 3년 이상’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3. 1. 29.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
시장선거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한,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인 141,021부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15일～16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이 공고되고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제6회 지방선거가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돌입했다고 보고 돈선거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감시․단속활동을 벌이는 한편, 사전 선거법 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지난 국선 및 대선에서 조성된 공명선거분위기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제6회 지방선거 주요 사무일정 》 • 입후보제한을 받는 사람의 사직 기한 : 3. 6.(목)까지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5. 13.(화) • 거소투표신고 기간 : 5. 13.(화) ~ 5. 17.(토) • 후보자등록신청기간 : 5. 15.(목) ~ 5. 16.(금) • 사전투표기간 : 5. 30.(금) ~ 5. 31.(토) • 투표일 : 6. 4.(수)

예비후보자 제도에 관하여

1.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15일~16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기는 선거마다 다릅니다. ‣ 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2월 4일(선거일전 120일)부터, 시․도의원선거 및 구청장․시장선거는 2월 21일(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군의원 및 군수선거는 3월 23일(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입니다. ※ 구․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시기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음.

3.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별개이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4. 예비후보자 등록할 때 기탁금을 내야하나요?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경우 1,000만원, 구․시․군의 장 선거는 200만원, 시․도의원선거는 60만원, 구․시․군의원선거는 40만원입니다.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5. 예비후보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6. 그밖에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작성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7.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의 경우 다수의 사람에게 동시에 보낼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예비후보자는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8.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SMS만 가능한가요? MMS도 가능한가요?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으므로 MMS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만 가능합니다.

9.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문자메시지를 전송 할 때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할 수 없으며,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에도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10.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습니다. ‣ 다만, 시․도지사선거와 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1.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배부하고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전화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작성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설치 방법

‣ 예비후보자는 선거구안에 1개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등과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수막을 이용하여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3. 선거사무원 선임

‣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인원수 내에서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 5명, 구․시․군의 장선거 : 3인, 지역구지방의원선거 : 2인 ‣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으며, 활동보조인은 법정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선거사무원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면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4.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 제작․배부

‣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자신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명함에 게재하여 배부할 수 있습니다. ‣ 명함에 게재하는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교육과정명, 수학기간, 취득학위명 함께 기재)을 이수한 학력만 인정됩니다. ‣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선거구민을 만나 직접 배부하는 방법 외에 상가․가정집에 투입하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으며,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지하철역구내 포함),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규정에 따른 공표방법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6.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 다만, 그 횟수는 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전송하는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는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대량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탁 전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7.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사진, 성명,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홍보물 1종을 작성하여 5월 19일(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절반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 홍보물 작성 수량은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수량이며,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세대주 명단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8. 예비후보자 공약집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한 선거공약집을 작성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 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습니다.

9.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

‣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이며, 선거운동기간은 5월 22일부터 선거일전일까지입니다.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면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개시(5월 22일)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역시 공식적인 선거운동 개시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준비)사무소 설치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거(준비)사무소 간판등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음.
유급선거사무원 선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선거별로 2~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좌 동
전자우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 ※ 공선법 제82조의5 규정 준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하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없음.
문자메시지 전송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은 5회까지 가능)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하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음.
명함 배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	◦사진․성명․주소․전화번호․현직 등 의례적인 내용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발송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100분의 50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을 게재하여야 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가능	할 수 없음.
전화통화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	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공약집(도서형태)발간․판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한함)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게재 ※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음.	할 수 없음.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