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지사선거가 41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장선거는 37억 3천만 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로 이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비용으로 2억 5천만 원을 쓸 수 있다.

시․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평균 선거비용은 14억 6천만 원으로 지난 제5회 지방선거(15억 6천만 원)보다 1억 원 감소하였다.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는 16개 시․도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1.0%가 반영되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17개 시․도에 7.9%의 물가변동률이 적용되었다.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면․동수 추가 적용)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교육감선거는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기준이 시․도지사선거와 동일하므로 그 금액도 같다.

기초단체장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 6천만 원이며, 가장 많은 곳은 창원시(3억 9천만 원),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1억 3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광역의원선거 평균 5천 2백만 원, 기초의원선거 평균 4천 4백만 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평균 2억 6백만 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 평균 5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준비하는데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보전한다.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에 따라 선관위는 그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하게 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인터넷에 공개된 선거비용은 이의제기 등 반증이 없는 경우 별도의 현지조사 없이 보전함으로써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붙임 1. 제6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현황

2. 선거비용제도 관련 일문일답 자료

 [붙임1] 제6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현황

 ❏ 총 괄

구 분		선거구수	제6회 선거비용제한액			제5회 평균
			평 균	최 다	최 소
시·도지사		17	14억6천만원	경기도 (41억7천만원)	세종시 (2억5천만원)	15억6천만원
구·시·군장		226	1억6천만원	창원시 (3억9천만원)	울릉군 (1억3백만원)	1억6천만원
시·도 의원	지역	678	5천2백만원	파주시제1 (7천만원)	영월군제2 외 11 (4천5백만원)	5천3백만원
	비례	17	2억6백만원	경기도 (7억6백만원)	세종시 (5천만원)	2억1천만원
구·시·군 의원	지역	1,027	4천4백만원	남양주시다 (6천1백만원)	합천군나 외 78 (3천9백만원)	4천4백만원
	비례	226	5천만원	수원시 (1억원)	옹진군 외2 (3천9백만원)	5천1백만원
교육감		17	14억6천만원	경기도 (41억7천만원)	세종시 (2억5천만원)	15억6천만원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구 분	제6회 지방선거 제한액	제5회 지방선거 제한액
합 계	24,919,000,000원	25,000,000,000원
평 균	1,466,000,000원	1,562,500,000원
서울특별시	3,733,000,000원	3,857,000,000원
부산광역시	1,576,000,000원	1,626,000,000원
대구광역시	1,243,000,000원	1,274,000,000원
인천광역시	1,367,000,000원	1,349,000,000원
광주광역시	693,000,000원	700,000,000원
대전광역시	713,000,000원	717,000,000원
울산광역시	591,000,000원	594,000,000원
세종특별자치시	256,000,000원	-
경기도	4,173,000,000원	4,073,000,000원
강원도	1,280,000,000원	1,309,000,000원
충청북도	1,288,000,000원	1,313,000,000원
충청남도	1,417,000,000원	1,454,000,000원
전라북도	1,369,000,000원	1,403,000,000원
전라남도	1,379,000,000원	1,420,000,000원
경상북도	1,592,000,000원	1,630,000,000원
경상남도	1,764,000,000원	1,791,000,000원
제주특별자치도	485,000,000원	490,000,000원

 [붙임2]

선거비용제도 안내

 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은 없나요?

‣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3.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얼마입니까?

‣ 선거별로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별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도지사 선거 및 교육감선거 : 14억 6천만 원 - 구․시․군의 장 선거 : 1억 6천만 원 - 지역구시․도의원선거 : 5천 2백만 원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2억 6백만 원 -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 4천 4백만 원 -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 : 5천만 원

4.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까?

‣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렇듯 선거비용은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선거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도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거비용 규모에 대한 체감은 법과 현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구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 후보자가 지출한 모든 선거비용이 보전비용에 해당 되나요?

‣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이 보전 대상은 아닙니다. ‣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당내경선에 소요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선거비용이지만 보전대상은 아닙니다.

7.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수당과 실비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8.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은 선거기간 중에 공개되나요?

‣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선거기간 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선관위는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선거비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공개된 선거비용은 이의제기 등 반증이 없는 경우 별도의 현지실사 없이 보전할 방침입니다.

9.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관할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관할선관위는 그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하여 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10.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관위 대책은?

‣ 또한,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11. 선거 후 후보자가 사용한 모든 선거비용 내역은 공개하나요?

‣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 받아 3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습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