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이 지난 해 울산 최초로 운영에 들어간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관리계가 교통사범업무를 처리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말 기준 잔여사건은 998건으로 2012년 말 기준 1,890건에 달하던 것과 비교하면 47%나 감소한 것으로 이는 건설교통부로부터 매월 50여건의 신규 사건이 접수되는 것을 감안하면 큰 성과를 거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단순범에게 부과하는 범칙금 수납액이 2012년 2,600만원이던 것이 2013년 9,800만원으로 7,800만원이나 증가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남구청은 지난 해 1월 무보험차량운전, 차량무단방치 위반 등 날로 증가하는 교통사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통행정과 내에 3명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특사경관리계를 신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이란 행정법규 위반사건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 및 검찰에 송치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공무원을 말한다.

행정업무와 교통사범업무를 병행하는 기존의 업무방식과 무보험 운전위반 및 무단방치차량 사건 처리담당이 이원화돼 있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특사경관리계라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게 됐다는 게 남구청의 설명이다.

특사경관리계 신설로 교통사범 업무를 일원화시키고 특사경을 배치해 전문교육이수, 업무연찬, 사건접수 당월 출석통지, 사전 증거자료 확보, 미출석자 소재수사 등 점진적인 업무체계 확립과 전문성에 노련함까지 갖추면서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

특히 피의자의 생활여건과 사건의 상황을 고려해 퇴근시간 이후 야간이나 휴일에도 피의자가 출석할 수 있게 출석일과 시간을 조정하고, 미이전ㆍ담보ㆍ대포ㆍ체납 차량 등도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으며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교통사고나 뺑소니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보험 가입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교통사범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사를 펼치고, 무보험 운전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대주민 홍보도 실시하는 등 교통사범 없는 선진 운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