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등 지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12월 11일 개정했다. 개정조례안은 영업제한 시간을 현재보다 2시간 늘려 오전 0시부터 오전 10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1~2일의 범위였던 것을 매월 이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창원시는 지난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창원시는 지난 12월 30일 개정조례와 시행규칙을 공포했으며, 올해 1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창원시에서는 지난 6일 관련법(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해당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영업제한에 대한 사전통지를 한 바 있다.

창원지역의 영업제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는 각각 11곳과 32곳이다.

이외에 종전의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으나 이번에 이를 상향조정하여 55퍼센트 이상인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영업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등을 변경등록하는 경우, 등록 제한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된 것을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위반할 경우 전년도 매출액과 위반횟수에 따라 1000만원에서 1억 원까지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대․중․소규모 유통업 상생발전뿐 아니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 근로자의 근로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시민홍보를 통해 시민 불편해소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