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제6대 부산시 시의원의 조례안의 발의 내용을 검토하여 정리를 하여 부산시민의 알권리를 보장 차원에서 제공을 하여 보았다. 부산시 시정정보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부산시집행부와 달리 조례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황하에서 부산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 다양한 조례의 심의와 제정이 이뤄지는 상황하에서 보다 좋은 상위법률에 의거 선진 조례관련 자료를 방문, 연구 고찰하여 부산시집행부가 아닌 부산시의회 시의원 중심으로 조례안의 발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이뤄지기를 기대하여 본다.

이 또한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취지의 성공을 위하여 지방의회 인사권과 지방재정권의 독립권을 보장되어야 하며, 지방의회사무처법의 제정을 기대하여 본다.

지방자치법에 의거 부산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안이 실질적인 효용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는 예산이 수반되는 제도적인 정착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인식을 하면서, 아래의 조례를 제정발의하고 제정한 부산시의원의 현황을 업무에 참조하기를 바란다. 

2010년도 의원․위원회 조례 제정 현황(5건)

연번 (의안번호)	의원명	제안일자	조 례 발 의 안	소관 위원회	처리결과
	제6대	14건	(의원 12, 위원회 2)
1 (69)	이성숙의원 외 9명	‘10.9.30	부산광역시의회보 조례안	운 영	원안가결
2 (78)	최형욱의원 외 9명	‘10.11.2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	수정가결
3 (80)	이일권의원 외 15명	‘10.11.4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교 육	원안가결
4 (111)	이해동의원 외 10명	‘10.12.6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행정문화	원안가결
5 (118)	백종헌의원 외 15명	‘10.12.20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	수정가결

 2011년도 의원․위원회 조례 제정 현황(29건)

연번 (의안번호)	의원명	발의일자	발 의 조 례 안	소관위원회	처리결과
1 (137)	김름이 의원 외 11명	‘11.1.20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안	기획재경	원안가결
2 (145)	이대석 의원 외 9명	‘11.2.21	부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	수정가결
3 (148)	이성숙 의원 외 10명	‘11.2.28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보사환경	원안가결
6 (151)	이진수 의원 외 11명	‘11.3.11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지원 조례안	운영	수정가결
7 (152)	송순임 의원 외 20명	‘11.3.14	부산광역시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	행정문화	수정가결
11 (172)	권칠우 의원 외 12명	‘11.4.15	부산광역시 영구 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	창조도시교통	수정가결
12 (173)	김름이 의원 외 11명	‘11.4.21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	수정가결
13 (174)	김상식 의원 외 12명	‘11.4.21	부산광역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경	수정가결
14 (175)	이해동 의원 외 10명	‘11.4.25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	수정가결
18 (194)	이진수 의원 외 10명	‘11.5.17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	원안가결
19 (197)	이해동 의원 외 10명	‘11.5.27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행정문화	원안가결
23 (220)	권영대 의원 외 11명	‘11.6.20	부산광역시민헌장 운용 조례안	행정문화	원안가결
24 (221)	김길용 의원 외 16명	‘11.6.20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경	원안가결
27 (225)	송순임 의원 외 9명	‘11.6.27	부산광역시의회 위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운영	수정가결
29 (239)	이경혜 의원 외 15명	‘11.7.12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행정문화	원안가결
32 (245)	이해동 의원 외 10명	‘11.7.22	부산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	원안가결
33 (246)	이대석 의원 외 17명	‘11.7.25	부산광역시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안	운영	원안가결
37 (270)	송순임 의원 외 19명	‘11.9.14	부산광역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	원안가결
38 (271)	김척수 의원 외 11명	‘11.9.19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기획재경	수정가결
42 (289)	김석조 의원 외 12명	‘11.9.30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교육	수정가결
44 (296)	권칠우 의원 외 11명	‘11.10.28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경	수정가결
45 (311)	김영욱 의원 외 12명	‘11.10.31	부산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개발해양	수정가결
49 (323)	김영수 의원 외 14명	‘11.11.16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조도시교통	원안가결
51 (326)	김석조 의원 외 10명	‘11’11‘21	부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교육	원안가결
52 (327)	백선기 의원 외 10명	‘11.11.21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교육	원안가결
57 (332)	신태철 의원 외 19명	‘11.11.22	부산광역시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교육	원안가결
58 (333)	전봉민 의원 외 15명	‘11.12.5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	원안가결
63 (339)	신숙희 의원 외 12명	‘11.12.21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	원안가결
67 (343)	이경혜 의원 외 10명	‘11.12.29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	수정가결

 2012년도 의원․위원회 조례 제정 현황(24건)

연번 (의안번호)	의원명	발의일자	발 의 조 례 안	소관위원회	처리결과
1 (344)	이경혜의원 외 10명	‘12. 1.26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안	보사환경	원안가결
2 (365)	김선길의원 (찬성의원 11)	‘12. 2.16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안	도시개발해양	원안가결
4 (367)	이성숙의원 (찬성의원 12)	‘12. 3. 5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보사환경	수정가결
6 (381)	이경혜의원 (찬성의원 10)	‘12. 4. 10	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	원안가결
9 (400)	최부야대표, 배종웅,황상주 (찬성 9명)	‘12.4.16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	원안가결
10 (401)	이일권대표, 김길용,김정선,배종웅,황상주 (찬성 7명)	‘12.4.17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교육	수정가결
11 (402)	김정선대표, 김길용,이일권,배종웅,최부야,황상주(찬성 11명)	‘12.4.17	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교육	원안가결
12 (404)	김선길 (찬성 11명)	‘12.4.18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사	수정가결
13 (405)	송순임대표, 이진수 (찬성 10명)	‘12.4.19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사	원안가결
16 (412)	박재본대표, 전봉민 (찬성 9명)	‘12.5.21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한	보사환경	원안가결
17 (414)	김름이의원 (찬성11명)	‘12.5.23	부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경	원안가결
21 (419)	박인대의원 (찬성의원 11)	‘12.5.31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경	원안가결
22 (420)	이성숙의원 (찬성의원 11)	‘12.6.5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개발해양	원안가결
23 (425)	박재본의원 (찬성의원 13명)	‘12.6.11	부산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	보사환경	원안가결
24 (443)	박재본의원 (찬성의원 12명)	‘12.6.11	부산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	원안가결
26 (464)	이상갑의원 (찬성의원11명)	‘12.7.18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경	원안가결
28 (471)	허태준대표 백선기,박중묵 (찬성의원9명)	‘12.8.9	부산광역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행정문화	원안가결
29 (472)	김수근의원 (찬성의원11명)	‘12.8.9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사환경	원안가결
30 (473)	이성숙대표 최형욱 (찬성의원9명)	‘12.8.13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	수정가결
32 (489)	이경혜의원 (찬성의원13명)	‘12.9.26	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	원안가결
34 (543)	이병조의원 (찬성의원9명)	‘12.11.6	부산광역시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도시개발	원안가결
35 (544)	김길용의원 (찬성의원12명)	‘12.11.7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	교육	원안가결
36 (545)	이일권의원 외2 (찬성의원9명)	‘12.11.7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	교육	원안가결
40 (555)	배종웅의원외1 (찬성의원12명)	‘12.11.13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교육	원안가결

2013년도 의원․위원회 조례 제정 현황(44건) 

연번 (의안번호)	의원명	발의일자	발 의 조 례 안	소관위원회	처리결과
1 (567)	송순임의원 (찬성의원 11명)	‘13.1.11	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	수정가결
2 (568)	이정윤의원 (찬성의원 15명)	‘13.1.14	부산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	원안가결
3 (574)	백종헌의원 (찬성의원9명)	‘13.2.12	부산광역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교 육	수정가결
4 (576)	이경혜의원외5 (찬성의원13명)	‘13.2.27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보사환경	원안가결
6 (584)	김길용의원 (찬성의원10명)	‘13.3.6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 조례안	교 육	수정가결
7 (587)	이종택의원 (찬성의원11명)	‘13.3.25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 지원조례안	기획재경	원안가결
8 (588)	김름이의원외1 (찬성의원10명)	‘13.4.2	부산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조례안	기획재경	원안가결
9 (589)	김영수의원 (찬성의원11명)	‘13.4.10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	교 육	원안가결
10 (590)	이산하의원외2 (찬성의원9명)	‘13.4.10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보사환경	원안가결
12 (603)	박재본의원 (찬성의원10명)	‘13.4.15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안	보사환경	원안가결
13 (604)	김선길의원 (찬성의원9명)	‘13.4.18	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안	교 육	원안가결
14 (605)	송순임의원 (찬성의원9명)	‘13.4.22	부산광역시 청년 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	원안가결
16 (612)	손상용의원외1 (찬성의원10명)	‘13.5.16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조례안	기획재경	원안가결
18 (614)	김정선의원외2 (찬성의원7명)	‘13.5.27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	원안가결
21 (645)	이상호의원 (찬성10명)	‘13.6.4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해양도시	원안가결
22 (646)	이진수의원 (찬성12명)	‘13.6.4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	원안가결
23 (647)	이경혜의원 (찬성18명)	‘13.6.4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	창조도시 교통	원안가결
24 (648)	이성숙의원 (찬성9명)	‘13.6.4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	원안가결
27 (651)	권오성의원 (찬성12명)	‘13.6.5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	원안가결
29 (653)	박재본의원 (찬성10명)	‘13.6.5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	원안가결
31 (655)	이정윤․이진수 의원 (찬성10명)	‘13.6.7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보사환경	원안가결
40 (695)	황보승희의원 (찬성9명)	‘13.8.23	부산광역시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	행정문화	원안가결

 

연번 (의안번호)	의원명	발의일자	발 의 조 례 안	소관위원회	처리결과
43 (702)	김영수의원 (찬성12명)	‘13.9.17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안	해양도시 소방	원안가결
44 (703)	이종환,이상호의원 (찬성10명)	‘13.9.23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양도시 소방	원안가결
45 (704)	이성숙의원 (찬성9명)	‘13.9.25	부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	원안가결
48 (731)	강성태의원 (찬성12명)	‘13.10.1	부산광역시 국어사용 조례안	행정문화	원안가결
49 (732)	권오성,이종택의원 (찬성10명)	‘13.10.1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	원안가결
50 (733)	공한수의원 (찬성12명)	‘13.10.2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창조도시교통	원안가결
51 (734)	이산하.공한수의원 (찬성12명)	‘13.10.2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창조도시교통	원안가결
52 (735)	이일권,송순임, 이상갑,이정윤의원 (찬성8명)	‘13.10.4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교육	원안가결
53 (737)	최부야의원 (찬성10명)	‘13.10.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	원안가결
55 (741)	운영위원장	‘13.10.8	부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운영위원회	원안가결
57 (770)	전봉민,이정윤의원 (찬성9명)	‘13.11.14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	원안가결
58 (771)	김길용,신숙희의원 (찬성9명)	‘13.11.18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청소년 보호·지원 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	원안가결
59 (772)	이병조.김영욱의원 (찬성9명)	‘13.11.18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경	원안가결
60 (774)	이주환,박중묵의원 (찬성11명)	‘13.11.22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경	원안가결
61 (775)	강성태의원 (찬성15명)	‘13.12.2	부산광역시 수돗물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	원안가결
62 (776)	황보승희의원 (찬성10명)	‘13.12.2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기획재경	원안가결
63 (777)	최부야,김선길의원 (찬성9명)	‘13.12.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	원안가결
66 (780)	김영수,노재갑, 이대석,이주환의원 (찬성7명)	‘13.12.4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기획재경	수정가결
68 (783)	이경혜,박재본,박인대,이정윤,이진수,손상용의원(찬성8명)	‘13.12.5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	원안가결
70 (785)	신숙희의원 (찬성14명)	‘13.12.5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	원안가결
71 (786)	이경혜,이정윤의원 (찬성12명)	‘13.12.5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	보사환경	원안가결
72 (787)	이상갑,오보근의원 (찬성11명)	‘13.12.9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안	기획재경	원안가결

글/ 안태준
법학박사/영산대학교 겸임교수/부울경뉴스 대표/부울경신문 대표/통일부 통일교육위원/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장지사 자문위원/부울경뉴스 협동조합 이사장 등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