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분쟁조정을 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3제3항｣이 12.5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기준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2014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시 위원회의 위원 및 조사관의 전문지식만으로 처리되던 것이 이 기준에 따라 처리됨으로써 보다 공정하게 되고, 사업주체와 입주민 등이 이 기준을 통해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 하자처리에 대한 의견대립 및 갈등발생 여지를 줄여 신속한 타결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이 기준의 주요 내용은 (하자의 조사방법)조사자는 현장실사 원칙, 설계도서와 하자부위를 비교하여 실측 등 하자조사 방법에 대해 규정, (하자보수비용의 산정방법) 실제 하자보수 사용 비용 산정원칙, 필수적 수반되는 비용 추가 등 방법 제시, (하자판정기준)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허용균열 폭(외벽 : 0.3mm)이상은 하자로 판정, 허용균열 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 또는 배근위치 발견된 경우 하자로 판정, 결로의 경우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 하자로 판정, 다만, 비단열공간 또는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결로는 하자에서 제외, 수관부분 가지가 2/3 이상 고사된 조경수는 하자로 판정, 다만, 유지관리 소홀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 조경수는 하자에서 제외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기준이 제정․시행됨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한 편의를 더욱 더 크게 제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 예상 질의응답

Q1, 하자판단기준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 그 주요내용은 주택법시행령 별표6 및 7에서 명시된 공동주택의 하자내용 중 분쟁의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하자유형을 도출하여 균열, 누수, 결로, 조경수 고사 등 총 25개 항목에 대하여 유형에 따라 하자 또는 하자아님으로 제시하고 있음

예) (균열) 콘크리트 하용균열 폭(외벽 0.3mm) 이상일 경우 하자로 판정, 허용균열 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가 있거나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서 발견된 경우 하자로 판정

(결로) 법령 등 기준에 따라 적상된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 하자로 판정, 다만 비단열공간 또는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 결로는 하자에서 제외

Q2. 이 기준이 하자여부를 공정하고 빨리 처리되는 이유는?

⇒ 이 기준의 고시로 입주자 및 사업주체 등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자의적 해석을 줄여서 신속한 타결에 도움이 되고, 위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하므로써 판단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음

Q3. 이 기준에 모두 따르면 위원회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

⇒ 이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힘든 사용상의 과실 또는 이와 경합된 하자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부분이 존재함

참고로, 동 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임

예) (조경수 고사) 수관부분 가지가 2/3이상 고사된 조경수는 하자로 판정. 다만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고사 및 인위적으로 훼손된 조경수라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 하자에서 제외

(배수물매 불량) 물고임이 심한 부위 및 역 물매가 형성된 경우 하자로 판정. 다만 사용상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소량의 물고임은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