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둘러싸고 최근 논란이 뜨겁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 8월 27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가 국내최초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 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하여 분석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이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결론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었다.

연구결과,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최고 6.5배나 높고 특히, 흡연의 암 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로 가장 높고 이어서 폐암 71.7%, 식도암 63.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흡연으로 인해 매년 1조7천억원의 진료비를 추가발생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 해 흡연손실액 1조7천억 원은 우리 국민의 한 달 치 보험료이며,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73만 명의 절반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금액이며, 건강보험 진료수가를 6% 인상해 줄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3대 걸림돌로 불리는 선택진료비(1조3천억원) 문제를 해소 할 수 있으며, 상급병실료(약1조원) 급여화할 수 있고, 정부가 추진중인 암·뇌혈관·심장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을 추가 부담 없이 보장해 줄 수 있는 큰 금액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을 각종 금연캠페인 등을 통해 익히 잘 알고 있다. 이에 담배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최소화하려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매달 낸 건강보험료가 흡연으로 인해 엄청난 규모의 진료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흡연으로 발생하는 질병의 흡연이 직·간접 피해가 심각하고 치료에 많은 의료비가 들어가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을 살 때마다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연간 1조7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천문학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 담배를 생산․판매하는 담배회사는 단 1원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 담배 문제의 출발은 원인 제공자인 담해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과연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고 있다.

담배사업자의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와 병행하여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권 보호의 책임이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역할, 즉 금연이나 흡연치료 부분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토록 하여 흡연의 폐해를 줄여 나가는 노력과 대국민 금연홍보 및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강보험제도가 운영되도록 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라는 또 다른 피해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유명 방송인 허참선생이 금연으로 건강하게 제2의 인생을 지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본다.
 

* 외부칼럼은 본지의 취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글 / 이종태 기장군장애인휠체어전동스쿠터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