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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940억원 증액된 20.9조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전년(22.0조원)에 비해 5.0% 감소된 규모라고 밝혔다.
전체적으로는 침체된 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투자규모를 유지하면서,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도시재생 등 생활밀착형 SOC와 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철도사업 등이 주로 증액되었다
< 연도별 국토교통부 예산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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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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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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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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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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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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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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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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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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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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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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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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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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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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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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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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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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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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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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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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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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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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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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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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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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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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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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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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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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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년보다 예산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생활밀착형 SOC예산 등이 상당 부분 보강됨에 따라 SOC 투자에 따른 국민들의 실질적인 체감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기반을 연내 구축하고, 내년부터 선도사업(11개)을 본격 추진한다(306억원)
해안권 발전사업(350억원) 등 지역성장거점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 공단 재정비(275억원)를 위해 대구, 대전, 전주 등 3개 우선사업 지구 공사를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296억원)를 새롭게 추진하고,
< 주택바우처제도 도입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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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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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예산(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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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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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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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만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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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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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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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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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7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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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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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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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500억원)과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지원(1,250억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아파트관리비 절감을 위해 공사․용역계약의 전문상담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문 지원센터(5억원)도 새롭게 설치한다.
* LH공사 산하 주택관리공단에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전문가의 상담과 분쟁조정 지원
호남고속철도(11,587억원) 및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대구 도심구간, 3,939억원)를 개통하고, 수도권 고속철도(2,402억원)도 ‘15년 완공을 위해 중점 투자한다.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10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20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226억원) 등 5개 도시(광역)철도* 등도 새로이 추진하고,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을 통해 출퇴근 교통불편을 완화한다.
* 상일-하남 복선전철(240), 광교-호매실 복선전철(3), 광주도시철도 2호선(52), 대전도시철도 2호선(10)
** 혼잡도로 개선(생활교통혼잡도로 계획수립비 10억 포함) : 1,290(‘13) → 1,423억원(’14)
또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저상버스(862대, 378억원) 및 장애인 콜택시(281대, 55억원)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교통오지 불편해소 등을 위해 울릉·흑산도에 소형공항 건설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울릉도 : 20억원, 흑산도 : 15억원)
택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택시산업 선진화 방안도 추진한다.
택시감차 보상(56억원)을 통해 택시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운송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CNG 개조(6억원)와 충전소 설치(3억원)를 지원함으로써 이용자 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항공기 추락, KTX 탈선 등 최근 발생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교통시설의 안전투자도 확대한다.
도심 내 헬기사고 등 항공기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장애표시등을 점검·관리(1억원)하고, 제2항공교통센터를 본격 착공(대구, 120억원) 하는 등 항공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KTX 탈선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0.8억원) 및 철도차량·용품 인증제(6억원) 도입 등 철도안전투자를 확대한다.
(‘13년 2,732 → 14년 3,067억원)
또한 수도권에 교통안전체험교육장(70억원)을 추가로 건립하여 체험형 학습을 강화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7년까지 30% 줄일 계획이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 : ‘12년 2.34명 → ’17년 1.64명)
재해에 취약한 하천의 시급한 정비를 위해 지방하천정비(7,653억원) 와 국가하천정비(4,281억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상홍수에 대비한 댐치수능력증대를 위해 7개댐에 1,367억원을 투자하며, 도심침수 예방을 위한 재해취약성분석(3억원)도 새로이 시행한다.
공간정보와 교통정보를 IT·모바일 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부동산 입지여건 등을 인터넷 3차원 지도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223억원), 교통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세대 ITS 시범사업(30억원)도 새로이 추진한다.
※ 국토교통분야 R&D투자 확대 : ‘13년 4,014 → ’14년 4,110억원
또한 건설산업의 해외진출지원 강화를 위해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14.2월 출범)를 새롭게 설립(4억원)하는 등 해외건설시장 개척사업도 중점지원 한다.
* 해외건설시장 개척 : 108(‘13) → 148억원(’14), 글로벌인프라펀드 : 120(‘13) → 132억원(’14)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한 원주-강릉 철도 건설(8,000억원) 등 2개의 철도사업과 국도 6호선 둔내-무이(364억원) 등 8개 도로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 평창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억원) : '13년 9,475 → '14년 11,491억원
또한 제 7차 세계물포럼 개최(‘15.4, 대구·경북)를 차질없이 지원(75억원)하고, 세계도로대회(’15.11, 서울) 개최도 지원함으로써 국제 위상도 제고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를 통해 SOC 투자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가고,
경기부양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SOC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상반기까지 64%)하는 등 속도감 있는 집행관리를 통해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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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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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예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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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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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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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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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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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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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대비
(B-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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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대비
(C-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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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20,205
|
205,176
|
209,116
|
3,940
|
1.9
|
△5.0
|
|
도 로
|
89,344
|
82,954
|
83,912
|
958
|
1.2
|
△6.1
|
|
철 도
|
61,380
|
59,810
|
61,799
|
1,989
|
3.3
|
0.7
|
|
도시철도
|
7,761
|
6,103
|
6,233
|
130
|
2.1
|
△19.7
|
|
항공ㆍ공항
|
830
|
1,004
|
1,007
|
3
|
0.3
|
21.3
|
|
물류 등 기타
|
12,159
|
12,615
|
12,684
|
69
|
0.5
|
4.3
|
|
수자원
|
27,694
|
23,512
|
23,830
|
318
|
1.4
|
△14.0
|
|
지역 및 도시
|
8,034
|
7,842
|
7,978
|
136
|
1.7
|
△0.7
|
|
산업단지
|
9,742
|
8,964
|
8,991
|
27
|
0.3
|
△7.7
|
|
주택
|
3,260
|
2,372
|
2,682
|
310
|
13.1
|
△17.7
|
※ 주택기금 : (‘13년) 17.2조(추경제외) → (’14 정부안) 18.0조 → ('14 최종) 18.0조(△ 318억)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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