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에서 확정한 2014년도 정부예산 중 경남도의 국고예산 반영액은 총 664건 3조 4,886억 원(국고보조사업 514건 2조 7,794억 원, 광특회계사업 150건 7,092억 원)으로 2013년도 국고 확보액 3조 2,837억 원 보다 2,049억 원(6.2%)이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의 국고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에서 직접 우리 도에 추진하는 국가시행사업은 86건에 2조 2,890억 원이 반영되어 지난해 2조 2,727억 원보다 162억 원(0.7%)이 증가 되었다.

이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취임 후, 1년 동안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군현 위원장을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실태와 경남도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고확보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결과로서, 정부(안)반영액 3조 3,855억 원보다 1,031억 원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늘어났다.

경남도는 대외경제의 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지방세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내년도 지방예산 운용에 큰 위기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지난 1월부터「국고예산 확보 특별대책본부」구성․운영하고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준비해 왔는데, 홍준표 지사는 일찌감치 실국본부장회의를 통해 2014년 국고예산 및 국책사업 확보 대책보고회를 갖는 등 간부공무원들을 독려해 왔고,

기획재정부를 직접 방문해 제1, 2차관을 비롯한 예산관계자들을 만났으며, 새누리당 지역국회의원과 2회에 걸친 당정협의회를 통해 2014년 국고예산 확보 지원을 거듭 요청해 왔다.

또한, 윤한홍 행정부지사와 조진래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실국본부장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틈틈이 관계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및 국회를 방문,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왔었다.

o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남도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국고보조사업은
▹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건립 60억 원,
▹ 동남권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 32억 원,
▹ 하수관거 정비 901억 원,
▹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327억 원,
▹ 소하천 정비 198억 원,
▹ 산림병해충 방제 158억 원,
▹ 숲 가꾸기 사업 297억 원,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12억 원,
▹ 마산의료원 신축 57억 원,
▹ 연안어선 감척지원 53억 원,
▹ 재해위험지구 정비 424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 광특회계사업은
▹ 갈사만 진입도로(1․2․4호선, 내부간선) 개설 79억 원,
▹ 석동~소사간 도로개설 110억 원,
▹ 지역특화산업 육성 125억 원,
▹ 향토산업 육성 29억 원,
▹ 임도시설(보조) 132억 원
▹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129억 원,
▹ 국가지원지방도로(동읍~봉강간 국지도 등 10개 노선) 건설 944억 원
▹ 위험도로 구조개선 69억 원
▹ 생태하천 복원사업 307억 원,
▹ 지방어항건설 100억 원
▹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119억 원 등이 반영되었다.

o 국가에서 직접 우리도내에 시행하는 국가시행 주요사업으로
▹ 마산자유무역지역 노후표준공장 재건축 169억 원
▹ 수리시설 개보수 544억 원,
▹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390억 원,
▹ 국가어항 개발 194억 원
▹ 함양~울산간 고속국도 건설 697억 원,
▹ 88올림픽 고속국도 확장 4,960억 원,
▹ 중부고속국도(창녕~현풍) 건설(대합IC설치) 18억 원
▹ 김해~부산간 외곽순환고속국도 건설 3,580억 원,
▹ 거제~마산간(국도 5호선) 건설 400억 원
▹ 진동~마산간(국도 79호선)건설 239억 원
▹ 창녕 생비량~합천 쌍백(국도 20호선) 건설 132억 원
▹ 국가하천 정비 17개소 647억 원 등이다.

o 특히,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정부기조에도 불구하고
▹ 창녕~현풍간 고속도로 확장(대합IC 설치)사업 실시설계비 18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대합1․2차․넥센 일반산업단지에 생산되는 수송 차량들이 대합IC를 이용 함으로써 7~8㎞의 지방도를 우회하여 고속국도에 진입하는 물류비용, 도로 파손, 교통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 도서·산간·해안지역 등 구조구급서비스 취약지역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다목적 헬기를 도입도 큰 성과라 볼 수 있다.
▹ 금년도 적조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조우심해역에 가두리 어장시설현대화, 품종변경 지원 등에 76억 원을 확보하였다.

o 계속사업으로
▹ 88올림픽 고속도로 확장사업도 금년도 3,965억 원 보다 더 많은 4,960억 원을 확보하여 2015년도 완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함양~울산 간 고속국도 건설에 697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서북부간 교통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남해고속국도(냉정~부산) 확장에 2,601억 원, 김해~부산 간 외곽순환 고속국도 건설 3,580억 원, 거제~마산 간(국도 5호선) 건설 400억 원을 확 보하는 등 SOC사업도 타시도에 비해 많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큰 성과는 홍준표 도지사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 협조체계를 강화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군현 위원장 및 김성찬·박대출 예결위원, 신성범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경남의 현안사업 국비확보를 위한 대정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결과로써 경남 발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정부가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준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국고예산 확보를 바탕으로 경남 미래 50년을 향해 전 시군이 신성장동력 육성에 주력하고, 선도적인 정책발굴을 통해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