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일‧학습 병행체제를 더욱 지원하기 위하여 사내대학의 입학자격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3.12.10.)함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 동 법률안을 공포하고 6개월 후인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에는 사내대학 입학대상 확대 외에도 평생교육기관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평생교육진흥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금번 개정 법률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내대학 입학자격 확대>
 사내대학 입학대상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서 하도급 및 협력업체 종업원까지 확대하고, 해당사업장 고용주에게 교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을 비롯한 보다 많은 근로자들에게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현행) 해당 사업장 고용 종업원 +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
(확대) 현행 + 하도급 업체 종업원 + 협력 업체 종업원
<평생교육기관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의무화>
 평생교육기관이 학습계좌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는 등 그 과정이 취소 사유에 해당될 경우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의무화 한다.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사무 시ㆍ도교육감에 이양>
 그동안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사무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아 시ㆍ도교육감이 하였던 것을 다른 형태(시민사회단체부설 등)의 평생교육시설처럼 시ㆍ도교육감에 이양된다.

<평생교육진흥원 명칭 변경>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구별하고 국가 평생교육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한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하여 사업장 내 종업원에 대한 학력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시설 운영의 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한 층 더 신뢰할 수 있는 평생교육 학습 환경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