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0만원 인상(부부 16만원)하여 68만원(부부 108.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하위 63%수준 이하(327천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해(2013년) 선정기준액인 58만원(부부 92.8만원)에 비해 17.2% 상향된 금액이다.

 또한 장애인연금 소득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 중 상시근로소득의 기본공제를 올해 45만원에서 내년에는 48만원으로 확대하고

 공적이전소득 중 제외되는 소득에 실업급여를 포함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다 많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지원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3.11.25일)한 바 있으며,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14년도 하반기 중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추가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애인연금제도 개요
 (목 적)
-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선정기준)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1)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2) 선정기준액

구분	‘13년	‘14년	증감
단독	58.0만원	68.0만원	증 10만원
부부	92.8만원	108.8만원	증 16만원

* 선정기준액 :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액
* 소득인정액 : 중증장애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

 (연금급여액)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 비용 보전 및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장애인연금 급여(기초급여 + 부가급여) 지급 (‘14년 기준)

구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의의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 비용 보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대상자	18세 ~ 64세 이하	18세 이상
급여액	96,800원	(18~64세) 2~8만원 ,(65세 이상) 4~17만원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