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이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고, 사립학교직원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을 제외하였으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사무국 신설을 규정하였다.

②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계도 등을 위한 금연지도원제를 도입하였고, 보건의 날·건강주간 지정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운영을 규정하였다.

③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핵환자 발생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이 결핵환자를 발견하고도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고에서 돌려 받던 결핵환자 치료비 지원을 보류하고, 결핵환자 의료비 부담 : 건강보험 90%, 국고지원 5%, 본인부담 5% 결핵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이고 결핵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은 결핵환자가 입원명령 거부 또는 무단외출 등 치료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게 격리치료를 명하도록 하며, 의료기관장은 필요시 환자의 면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핵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④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 조직기증지원기관을 신설하는 등 인체조직 기증 문화 활성화 및 공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급여 분쟁관련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⑦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⑧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종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신속하게 실종아동등의 찾기를 실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모에 대한 양육 교육, 피해아동 취학 및 사생활 보호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안(법부부 소관)과 함께 통과

연 번	법 률 명	주 요 내 용	비 고
1	국민건강보험법	․ 리베이트 약제 요양급여 적용 정지 등
		․ 사립학교 직원의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제외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확대 및 사무국 신설
2	국민건강증진법	․ 보건의 날․건강주간의 법적 근거 마련 - 4월7일을 보건의 날로 정하고, 보건의 날로부터 1주간을 건강주간으로 지정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 근거 마련 - 현행 재단법인인 한국건강증진재단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특수법인화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금연지도원제도 도입 - 흡연행위 감시․계도 및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을 위한 금연지도원 제도 도입
3	결핵예방법	․ 결핵환자가 입원명령 거부 또는 무단외출 등 치료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의료기관에게 격리치료 명령 ․ 의료기관은 필요시 격리치료환자의 면회의 자유 제한 가능 ․ 전염성 환자의 접촉자에 대해 현행 결핵검진 외에 잠복감염검진 추가 실시 및 비용지원 ․ 의료기관은 환자발생신고 외에 신고환자의‘치료결과’도 보고 ․ 의료기관이 환자발생을 신고할때까지 의료비 지원 보류 ․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현행 결핵검진 외에‘잠복감염검진’추가
4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제도 도입 및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 조직기증지원기관 신설 등으로 인체조직 기증 문화 활성화 및 공적 관리 체계 구축 * 시행 : ‘15. 1월(공포 후 1년)
5	의료급여법	․ 의료급여 분쟁관련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재심사(이의신청) 근거 규정 마련
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종아동 등 발생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출입구 감시 및 수색절차 등이 포함된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을 고시 ․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고 지침 내용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1회 실시 등
9	아동복지법	․ 아동 보호자에 대한 양육 교육 지원 ․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학대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하지 못함 ․ 학대 피해아동은 주소지 이외 지역에서 취학 가능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행위자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권고 권한 부여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는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