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사회는 담배값 인상, 금연구역 확대, 길거리 흡연금지법 제정 추진 등 담배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최소화하려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얼마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진료비용 환수를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금액은 얼마나 될까?

지난 8월 27일 개최된 정책세미나에서 연세대학교 지선하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이라는 주제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결과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30만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하여 분석한 결과로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최고 6.5배나 높았고, 흡연과 관련된 진료비 지출은 35개 질환에서 연간 1조7천억원 규모(2011년 기준)라고 분석하였다.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추가 부담액 연간 1조7천억원은 우리나라 2,206만 세대가 부담하는 한달치 건강보험료와 맞먹는 수준이며, 현재 보장성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소위 말하는 3대 비급여의 경우 선택진료비는 1조3천억원, 상급병실차액은 1조원 규모로, 흡연 손실액 1조7천억원은 선택진료를 해소할 수도 있고, 상급병실을 급여화할 수도 있는 금액이라고 한다.

또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재원이 5년간 약 9조원 규모(연평균 1조8천억원)로 예상되는데 흡연 손실액을 보전받으면 추가 재정 투입없이 4대 중증질환을 보장할 수 있어, 건강보험재정손실액 연간 1조7천억원은 현재 사회적 화두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충당할 정도로 큰 금액이라는 것이다.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흡연자들은 건강증진법상의 부담금(한갑 당 354원)을 물고 있는데 반해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과연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정당한 것일까?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주정부가 소송에 나서 담배회사들 간에 260조원의 배상을 이끌어 내었으며, 캐나다도 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주정부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되는 법률을 제정하여 소송에 나서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담배사업자의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는 내용의 입법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고, 금연이나 흡연치료 부분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하는 등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노력들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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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윤진익 대한노인회 해운대지부 관리부장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