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우리나라 선원의 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141만500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13년 인상률 6.5%에 비해 0.8%포인트 오른 수치다. 올해 월 최저임금은 131만9000원이었다.

선원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 여건과 선원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해 육상근로자 임금보다 1.2~1.3배 수준까지 점차 인상하기로 노‧사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육상근로자보다 0.78% 높았고 선원의 내년 인상률 7.3%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 7.2% 보다 높다.

선원 최저임금은 2001년 도입된 이래 노‧사간에 현격한 입장 차이로 인상률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 일곱 차례나 됐지만 최근 5년간은 해마다 충분한 토론과 정부 중재를 통해 합의점을 찾았다.

선원 최저임금은 상선과 원양어선 등 임금수준이 높은 대규모 사업장과는 관련성이 적지만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인 연근해 어선원에게 적용된다. 에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연근해 어선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최저임금 결정절차 

	선 원	육상근로자
근거법령	• 선원법	• 최저임금법
적용범위	• (제3조)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	• (제3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함
절 차	• (제59조) 해수부장관은 필요시 선원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자문을 받아야 함   * 자문위원회 구성(시행규칙 제38조의 2) ․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5조)에 따른 15인이내의 해운물류분과위원회 ․ 위원장은 위원증에서 장관이 임명	• (제4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부장관이 결정   * 위원회 구성(제14조․제15조) ․ 근로자 대표 9명, 사용자 대표 9명, 공익대표 9명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공익대표 중에서 선출
결정시기	•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주로 연말에 노사가 합의하는 선원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하여 장관이 확정․고시	• (제8조) 고용부장관은 매년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함
적용기간	• 1.1～12.31	• 1.1～12.31
참고사항	• 선원최저임금은 노사가 육상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월액을 합의	• 육상근로자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시간급으로 결정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