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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실시한『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조사결과, 전국 약 14만1천동 건물에 설치하여야 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강기, 장애인화장실 등 세부 편의시설 630만여개중 428만여개가 설치되어 67.9%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부 편의시설별 설치기준중 중요도를 감안한 핵심세부시설*의 설치율은 72.9%로 전체 설치율보다 5%p 높아 체감설치율은 전체 설치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당해 세부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시설
조사대상 건물을 2008년 이전·이후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2008년이후 건축적 행위가 있었던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71.6%로 2008년이전 건물의 설치율(66.5%)보다 5.1%p가 높아 2008년도 조사이후 편의시설 설치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편의시설 종류별로 보면, 출입문·승강기·복도 등 내부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80.6%인 반면, 화장실·욕실 등의 위생시설의 설치율은 46.7%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유형별로는 관광휴게시설의 설치율이 80.8%로 가장 높고, 이어 문화집회시설(75.3%), 의료시설(74.9%) 순이며, 반대로 공장의 설치율이 52.6%로 가장 낮고, 공원(55.3%), 노유자시설(59.7%)이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고,
시설주체별로는 공공시설의 설치율이 73.6%로 민간시설의 설치율 67.2%보다 6.4%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치단체별로는 대구광역시가 72.2%로 제일 높으며, 전체적으로는 광역시의 설치율(69.2%)이 도(道)의 설치율(67.1%)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설치율을 보다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우선, 건축허가나 준공검사시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고, 시설주나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편의증진법을 개정하고, 자치단체로 하여금 본 실태조사결과를 참고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등 후속조치를 통하여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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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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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건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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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편의 시설수
|
설치수
|
설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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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18,529
|
698,539
|
469,537
|
67.2%
|
|
부산
|
9,672
|
445,606
|
318,466
|
71.5%
|
|
대구
|
7,002
|
236,084
|
170,423
|
72.2%
|
|
인천
|
10,450
|
415,069
|
277,264
|
66.8%
|
|
광주
|
5,052
|
229,268
|
161,775
|
70.6%
|
|
대전
|
3,535
|
109,913
|
78,329
|
71.3%
|
|
울산
|
3,606
|
173,880
|
122,601
|
70.5%
|
|
시 소계
|
57,846
|
2,308,359
|
1,598,395
|
69.2
|
|
경기
|
29,541
|
1,326,389
|
923,628
|
69.6%
|
|
강원
|
4,467
|
157,822
|
112,669
|
71.4%
|
|
충북
|
4,927
|
252,523
|
152,183
|
60.3%
|
|
충남(세종)
|
7,538
|
367,452
|
237,977
|
64.8%
|
|
전북
|
7,159
|
333,595
|
227,433
|
68.2%
|
|
전남
|
7,553
|
404,951
|
260,484
|
64.3%
|
|
경북
|
10,270
|
515,110
|
334,029
|
64.8%
|
|
경남
|
9,351
|
493,597
|
333,975
|
67.7%
|
|
제주
|
2,921
|
145,576
|
102,906
|
70.7%
|
|
도 소계
|
83,727
|
3,997,015
|
2,685,284
|
67.1
|
|
총계
|
141,573
|
6,305,374
|
4,283,679
|
67.9%
|
|
편의시설 종류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총계
|
6,305,374
|
4,283,679
|
67.9%
|
3,795,148
|
60.2%
|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991,011
|
870,981
|
87.9%
|
802,575
|
81.0%
|
|
장애인주차구역
|
224,274
|
151,557
|
67.6%
|
108,774
|
48.5%
|
|
높이차이제거
|
1,514,298
|
875,339
|
57.8%
|
794,780
|
52.5%
|
|
계
|
2,729,583
|
1,897,877
|
69.5%
|
1,706,129
|
62.5%
|
|
내부시설
|
주출입문
|
801,213
|
610,521
|
76.2%
|
555,912
|
69.4%
|
|
일반출입문
|
569,365
|
460,846
|
80.9%
|
403,379
|
70.8%
|
|
복도
|
146,187
|
138,032
|
94.4%
|
132,325
|
90.5%
|
|
계단
|
154,224
|
105,489
|
68.4%
|
83,124
|
53.9%
|
|
경사로
|
12,768
|
11,528
|
90.3%
|
8,236
|
64.5%
|
|
승강기
|
244,500
|
227,888
|
93.2%
|
208,200
|
85.2%
|
|
휠체어리프트
|
1,164
|
1,118
|
96.0%
|
951
|
81.7%
|
|
계
|
1,929,421
|
1,555,422
|
80.6%
|
1,392,127
|
72.2%
|
|
위생시설
|
일반사항
|
401,661
|
188,875
|
47.0%
|
155,192
|
38.6%
|
|
대변기
|
586,184
|
290,018
|
49.5%
|
233,998
|
39.9%
|
|
소변기
|
198,880
|
67,508
|
33.9%
|
63,579
|
32.0%
|
|
세면대
|
36,939
|
30,238
|
81.9%
|
20,105
|
54.4%
|
|
욕실
|
14,128
|
3,683
|
26.1%
|
2,990
|
21.2%
|
|
샤워실 · 탈의실
|
12,334
|
3,547
|
28.8%
|
2,528
|
20.5%
|
|
계
|
1,250,126
|
583,869
|
46.7%
|
478,392
|
38.3%
|
|
안내시설
|
유도 및 안내설비
|
77,642
|
30,107
|
38.8%
|
27,825
|
35.8%
|
|
경보 및 피난설비
|
32,564
|
25,522
|
78.4%
|
19,840
|
60.9%
|
|
접근로 점자블록
|
85,524
|
27,014
|
31.6%
|
23,046
|
26.9%
|
|
계
|
195,730
|
82,643
|
42.2%
|
70,711
|
36.1%
|
|
기타시설
|
객실·침실
|
115,384
|
91,384
|
79.2%
|
80,035
|
69.4%
|
|
관람석·열람석
|
9,820
|
9,516
|
96.9%
|
9,172
|
93.4%
|
|
접수대·작업대
|
53,860
|
46,619
|
86.6%
|
42,533
|
79.0%
|
|
매표소·판매대·음료대
|
21,450
|
16,349
|
76.2%
|
16,049
|
74.8%
|
|
계
|
200,514
|
163,868
|
81.7%
|
147,789
|
73.7%
|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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