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허가 받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방지시설 미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아직도 관리실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3월에 이어 9∼10월 전국 113개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42%에 해당하는 47개 사업장에서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연간 100톤 이상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1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과 배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중 113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유역(지방)환경청 감시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됐다. 
점검결과, 47개 사업장에서 55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35개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공기희석과 같은 방지시설 조작, 훼손된 방지시설 방치 등 37건의 대기배출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113개 사업장 중 32개 사업장에 대한 시료 분석결과, 47%인 15개 사업장에서 18건을 위반하며 1∼5가지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배출하고 있었다. 
검출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크롬, 니켈, 납, 카드뮴, 폼알데하이드, 염화수소, 페놀, 불소화물, 시안화수소 등 9개 물질이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도 5곳이나 됐다. 
특히, 3개 사업장은 운영실태와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련 위반을 중복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특별점검 결과 위반 사업장을 위반내용에 따라 고발조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하도록 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체에는 사안에 따라 개선명령이나 초과부과금이 부과되고, 방지시설 미가동·공기희석 등은 조업정지, 방지시설 훼손방치는 경고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거나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등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실시된 상반기 점검에 이어 여전히 대기배출사업장의 법령 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사업장의 무관심이나 관리미흡, 자치단체(허가기관)의 지도․단속 소홀과 함께 현행 인·허가 제도의 문제점 등이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현행 인·허가제도는 복잡한 배출공정에도 불구하고 짧은 처리기간(10일) 등으로 면밀한 검토가 곤란하고, 허가 이후 허가사항의 유지·관리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허가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환경기술 발전을 반영한 통합 허가체계로 전환하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안은 최상가용기법※(BAT)을 적용해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등 개별 오염매체를 한 번에 통합 허가하도록 한다.
※ 현재 상용되고 있는 기술 중 환경성․경제성이 우수한 방지기술, 운영․관리기법을 말함(Best Available Techniques)
 아울러 방지기술, 운영관리기법 등을 전문기관과 협업해 적용하고, 허가사항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현행 인·허가제도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대기배출사업장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관계기관과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대기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위반사업장 현황(운영실태 위반(35개소, 37건)

번호	사업장명	종별 (업종)	소재지	위반내역	비 고
1	대성도금	4종 (도금업)	대구 북구	방지시설 훼손방치 (법 제31조제1항제4호)
2	대우조선해양 (주)	1종 (선박건조 및 수리업)	경남 거제	대기오염물질 공기희석 배출 (법 제31조제1항제1호)
3	대원강업(주) 성거공장	3종 (자동차 차체 부품제조)	충남 천안	변경신고 미이행 (법 제23조제3항)
4	(주)대원레더텍	3종 (특수가공 가죽제조)	경기 양주	방지시설 미가동 (법 제31조제1항제1호)
5	(주)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1종 (항공기우주선 부품제조)	부산 강서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법 제31조제1항제1호)
6	동희오토(주)	1종 (자동차제조)	충남 서산	방지시설 미가동 (법 제31조제1항제1호)
7	두산건설(주) 창원1공장	2종 (기계기구제조)	경남 창원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법 제23조제1항)
8	두산중공업(주)	1종 (조립금속제품 제조)	경남 창원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법 제31조제1항제1호)
9	비에이메탈 (주)	3종 (주형,금형 제조업)	전북 김제	부식마모에 의한 오염물질 누출 방치 (법 제31조제1항제3호)
10	삼덕플라텍	5종 (폐기물재활용)	충북 청원	방지시설 훼손방치 (법 제31조제1항제4호)
11	삼성스텐레스 상공(주)	3종 (강관제조)	광주 광산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법 제23조 제2항)
12	삼성염직(주)	4종 (섬유염색 및 가공)	대구 서구	방지시설 훼손방치 (법 제31조제1항제4호)
13	삼영화학공업 (주)	4종 (플라스틱 제조)	충북 청주	방지시설 훼손방치 (법 제31조제1항제4호)
14	성원매트(주)	5종 (부직포,펠트 제조)	충북 청원	방지시설 미가동 (법 제31조제1항제1호)
15	(주)세아제강	2종 (절단가공, 표면처리강재)	전북 군산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법 제23조 제2항)
16	(주)세주기업	2종 (알미늄제련, 정련,합금제조)	경남 김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식 마모(법 제31조제1항제3호)
17	신신중공업 (주)	2종 (표면처리 강재생산업)	부산 강서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법 제23조제1항)
18	아림환경(주)*	1종 (의료폐기물중간처리업)	경북 고령	검증받지 않는 교정가스 사용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19	(주)아트락스 비엑스	2종 (축전지 제조)	대전 대덕	방지시설 훼손방치 (법 제31조제1항제4호)
20	(주)에스에프시	4종 (표면광택제조)	전남 여수	부식마모에 의한 오염물질 누출 방지시설 방치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21	엘지이노텍(주) 오산공장	1종 (인쇄회로 기판제조)	경기 오산	방지시설 부대 기구류의 훼손방치(법 제31조제1항제4호)
22	오영산업(주)	1종 (유연제,착색제제조)	경기 시흥	오염물질 공기를 섞어 배출 (법 제31조제1항제1호)
23	(주)유광드림	3종 (재생금속가공 원료생산)	전북 익산	부식마모에 의한 오염물질 누출 방치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24	(주)유니온 카본	3종 (활성탄제조)	전남 나주	부식마모에 의한 오염물질 누출 배출시설 방치(법제31조제1항제3호)
25	(주)이맥스 아이엔시	1종 (연, 아연제련 정련 합금제조)	전남 장성	부식마모에 의한 오염물질 누출 배출시설 방치 (법 제31조제1항제3호)
26	이화칼텍(주)	3종 (자동차부품 피막처리)	충북 진천	운영일지 허위 및 미작성 (법 제31조 제2항)
27	(주)카길애그리 퓨리나	3종 (동물사료제조)	충남 천안	변경신고 미이행 (법 제23조제3항)
28	(주)케이씨씨 문막공장	1종 (유리면제조)	강원 원주	공기를 섞어 오염물질 배출 (법 제31조제1항제1호)
29	케이지 케미칼(주)	1종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	울산 울주	대기방지시설 부식마모 (법 제31조제1항제3호)
30	케이지이티에스 (주)*	1종 (폐기물 및 폐수처리업)	경기 시흥	오염물질 공기를 섞어 배출 (법 제31조제1항제1호)
31	태광산업(주) 대구사업소	3종 (섬유염색 및 가공업)	대구 서구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법 제23조제1항)
32	(주)포스코플랜텍 울산2공장	2종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	울산 울주	ㅇ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법 제26조제1항) ㅇ배출시설 설치 미허가 (법 제23조제1항)
33	한일시멘트 (주)단양공장*	1종 (시멘트제조)	충북 단양	비산먼지 억제시설 조치 부적합(법 제43조제2항)
34	(주)휘닉스소재	2종 (비금속광물 제품제조)	경북 구미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법 제23조제2항)
35	(주)흥아포밍	2종 (기타자동차 부품제조)	경남 김해	ㅇ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법 제31조 제1항제1호) ㅇ 대기오염물질 가지배출관 설치 (법 제31조제1항제2호)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