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구제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방세 구제업무 편람』을 발간, 지난 24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조세행정이 ‘과세기관 중심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정착되어감에 따라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 신청에 의해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방세 구제제도가 더욱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지방세 구제제도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를 받은 납세자가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구제절차’로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받을 수 있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송이 있다.
이번에 발간한 『지방세 구제업무 편람』은 지방세 구제제도 개요 및 유형,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등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에서부터 소송까지 구제업무 처리 절차와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제업무의 체계와 실무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실무에 필요한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및 감사원의 주요결정 사례, 안전행정부 유권해석 등 200여 건의 구제업무 관련 주요결정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수록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24일 5개 구․군과 지방세 심의위원들에게 책자를 배포했다.”라며 “편람은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지방세 구제업무 연찬 자료로 활용되어 납세자 권리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