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공공정보의 사전공표 표준모델이 마련되어 공개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 공표정보 목록 수 : 시･도 361개, 시･군･구 726개, 교육청 203개
 예를 들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가 사전공표를 위한 목록으로 확정되고 ‘점검일시, 어린이집 이름, 주소, 위반사항, 조치사항’ 등의 세부정보가 공개된다.

<국민 관심정보 사례> 

	<국민 관심정보 사례>
◈ 공인중개업소, 각종시설물, 대부업,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어린이 집 등 57개 지도점검 결과(행정처분 내역 포함) 등 공표   ◈ 식품접객업소 지하수 수질 검사, 어린이놀이터 안전검사 등 13개 검사결과 공표

◈ 공인중개업소, 각종시설물, 대부업,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어린이 집 등 57개 지도점검 결과(행정처분 내역 포함) 등 공표

◈ 식품접객업소 지하수 수질 검사, 어린이놀이터 안전검사 등 13개 검사결과 공표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을 개발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낼 예정이다. 이는 기관별 정보공표의 양적․질적 수준의 편차를 해소하고 사전공표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기관들이 이 모델에 따라 사전공표를 확대할 경우 최대 14만여 건의 정보가 추가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 공표건수 증가 추이 : 34,097건(비전선포식) → 55,117건(‘13년말) → 60,322건(’14년초, 표준모델 미반영) → 약 20만건(‘14년 상반기, 표준모델 반영시)
 이렇게 공개되는 정보들은 내년 상반기 중 정보공개시스템 포탈(open.go.kr)에 통합 게시되어 국민들이 단일 창구를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고서도 다양한 검색 기능을 통하여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행정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모델의 개발을 위해 안행부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현황을 조사한 결과, 12월까지 5만5천여 건으로 정부 3.0 비전선포식(6.19) 때의 공표 건수 3만4천여건에 비해 2만천여건(61.6%)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구 분	~’13.12월까지 공표목록		~’13.6.19까지 공표목록		증 감
	목록수	기관평균	목록수	기관평균	목록수	기관평균
합계(306)	55,117	180	34,097	111	21,020	69
중앙부처(45)	15,214	338	5,108	113	10,106	224
광역지자체(17)	4,045	238	2,514	148	1,531	90
기초지자체(227)	24,163	106	16,866	74	7,297	32
교육청(17)	11,695	688	9,609	565	2,086	123

 한편, 각급 기관의 전반적인 사전정보공표 수준은 양적‧질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지자체 및 교육청의 경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개수준의 편차(최고 392건, 최저 8건)가 심하고, 사전공표정보가 50건 미만인 기초 지자체도 48개(전체 227개의 21%)에 달하는 등 사전정보공표에 대한 관심 및 이해가 부족한 기관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박찬우 제1차관은 “정부3.0의 핵심과제인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로 투명한 정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완성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각 기관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시･도 및 교육청의 공표 목록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시･군･구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예시)

공표정보 목록	공표정보 목록에 따른 세부정보
공인중개사법 위반업소 지도점검 결과	점검기간(일시), 점검대상(업소명, 소재지 등), 위반사항, 조치사항(행정처분 내역 등)
각종 시설물안전 지도점검 결과	유형(건설사업장, 수상레저기구 및 유도선, 어린이놀이시설 및 물놀이 시설, 시특법 시설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재난취약가구, 지역축제 및 공연장), 점검기간, 대상시설물, 소재지, 점검내용, 점검결과(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역 등)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결과	점검기간(일시), 점검대상(업소명, 소재지 등), 점검품목, 위반사항, 조치사항(행정처분 내역 등)
대부업 지도점검 결과	점검기간(일시), 점검대상(업소명, 소재지 등), 위반사항, 조치사항(행정처분 내역 등)
산후조리원 지도점검 결과	점검기간(일시), 점검대상(조리원명, 소재지 등), 위반사항, 조치사항(행정처분 내역 등)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 결과	유형(의료시설, 약국,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업 등), 점검기간(일시), 점검대상(기관·업소명, 소재지 등), 위반사항, 조치사항(행정처분 내역 등)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	점김기간(일시), 점검대상(시설명, 소재지 등), 위반사항, 조치사항(행정처분 내역 등)
에너지절약 지도점검 결과	점검기간(일시), 점검대상(업소명, 소재지 등), 위반사항, 조치사항(행정처분 내역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결과	시설명, 소재지, 점검자, 점검내용, 점검결과
식품접객업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업소명, 검사항목, 환경기준, 적합여부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소재지, 수질검사항목, 검사결과(수질기준, 적합여부)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유형(원수, 수도꼭지, 정수장), 채수소재지, 수질검사항목, 검사결과(수질기준, 적합여부)
민·관합동 수질검사 결과	채수소재지, 수질검사 항목, 검사결과(수질기준, 적합여부)
관말 잔류염소 검사결과	채수소재지, 잔류염소 측정결과
하천수질 현황	하천명, 측정지점, 측정일자, 수질 검사결과, 환경기준, 적합여부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소재지(지하수 이용업체), 수질검사 항목, 검사결과(수질기준, 적합여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채수소재지, 검사항목, 검사결과(환경기준, 적합여부)
어린이놀이터 안전검사 결과	놀이터명, 소재지, 검사일시, 검사기관, 검사결과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