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교육청이나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나 전출금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규정이 없거나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갈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 관련 법령에 대해 부패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하였다.
교육경비 지원의 기준이나 방법을 명확하고 예측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자체 및 학교와 교육청간의 갈등을 줄이고,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도 제고하기 위한 취지이다.

	<주요 개선권고 내용>	`
► 자체수입으로 소속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보조금 지원이 금지된 현행법 위반한 경우 제재규정을 마련하거나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 이 없는 현행 제한 규정을 삭제 ►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제한 기준인 ‘소속공무원의 인건비 충당 여부’에서 인건비 의 개념․범위를 명확화 * (인건비) 지방예산지표상 인건비, 예산편성목상 인건비, 총액인건비 등 개념 다양 ► 시도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전출금을 주는 시기와 금액의 시기별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현재, 서울․경기․전남 등 6개 시도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 중복 지원될 우려가 있는 세목(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에 대한 전출금 산정 방법 명확화 ►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이외 7개도 전출금 산정시 목적세가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단서 조항 명확히 규정 *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는 현행 법에 목적세를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보조 대상 사업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자체에 두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

국민권익위가 그동안 현장 실태조사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파악한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보조사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지자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음 
(현 황)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청이나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문제점) 자체수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의회나 지역 언론의 압력, 타 지자체와의 비교, 교육사업의 매칭사업 형태 추진 등을 이유로 법령을 위반해가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2012년의 경우,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지자체 41개 모두 보조금을 지원(총액 약 7백억, 지자체가 지원한 보조금 최저 3천만원, 최고 54억원)
 (개선방안) 보조사업 제한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보조사업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지자체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거나 실효성 없는 현행 규정은 삭제토록 권고(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② 교육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지자체의 판단 기준인 ‘인건비’의 개념․범위가 불명확함 
(문제점) 지자체마다 자의적으로 해석한 인건비의 개념과 범위를 근거로 교육청이나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인건비 개념의 다양성 >
⒜ 지방예산지표 상 인건비 - 보수(101-01)+기타직보수(101-02)+무기계약근로자 보수(101-03) ⒝ 예산편성목 상 인건비(101) - 보수(101-01)+기타직보수(101-02)+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 총액인건비 - 인건비(101)+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연금부담금+건강보험금－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 규모 : 총액인건비〉예산편성목 상 인건비〉지방예산지표 상 인건비

  국민권익위가 ‘13년 5월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 소속 교육경비 예산 등 관련 공무원 475명을 대상으로 인건비 해석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41명 중 241명(70.7%)은 총액인건비로, 65명(19%)은 지방예산지표상 인건비로, 35명(10.3%)은 예산편성목상의 인건비로 각각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개선방안) 교육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는 기준인 ‘소속공무원 인건비’의 개념․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토록 개선을 권고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③ 시․도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전출금을 주는 시기, 시기별 규모 등 전출방법에 대한 규정 미비
 (현 황) 현행 법에는 시도에서 교육청으로 전출금을 줄 때, 구체적인 시기와 시기별 금액 규모에 대한 규정은 없이 해당 세목(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등) 및 요율만 지정되어 있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문제점) 지원 시기 및 금액 규모 등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교육청간 갈등이 잦고, 전출금 운영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낮아 교육청이나 학교는 교육예산을 계획적으로 집행하기가 곤란함
 국민권익위가 ‘13년 5월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oo도의 경우, 1~2분기에는 전출금 지원을 안하다가 3~4분기에 59.2%, 다음 연도 1,2월에 40.8%를 지원했고, △△시의 경우, 1분기에는 전출금 지원이 전혀 없다가 4분기에는 50.5%나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개선방안) 지자체의 세입현황을 고려하여 전출 시기 및 시기별 규모를 명문화하여 규정토록 권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또는 조례 제․개정)
※ 서울특별시 등 6개 시도는 구체적인 전출 방법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④ 중복 지원 우려가 있는 전출 세목 
(현 황) 현행 법령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 지방교육세 전액, ⓑ 담배소비세의 45%, ⓒ 보통세 총액의 5~10%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문제점) 담배소비세 등 일정 세목이 같은 법 타 조문이나 타 법령에 따라 중복 전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산정방법이 모호하여 지자체와 교육청간 갈등이 야기됨

- ○○광역시 전출의 경우 보통세 총액의 5%인 전출금 산정시, 이미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한 담배소비세(45%)의 포함 여부가 불명확함

	< 적용 사례 >
‣ 담배소비세 세입이 2,000억원인 경우 담배소비세 45% 전출액 보통세 5% 전출액 차 액 2,000억 x 45% = 900억 ① 기 전출액을 포함한 경우 2,000억 x 5% = 100억 45억원 ② 기 전출액을 제외한 경우 (2,000억-900억) x 5% = 55억

 (개선방안) 전출금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도록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내 조문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타 법령간 중복 지원할 우려가 있는 세목(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소비세)에 대한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토록 개선을 권고

⑤ 전출금 산정시 목적세 포함 여부 불명확

 (문제점) 현행 법령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경기도는 전출금 산정시 목적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 이외의 7개도는 목적세 제외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야기됨

 (개선방안) 경기도 이외 7개도의 전출금 산정시 목적세 포함여부를 명확하게 규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⑥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투명성 부족

 (문제점) 지자체가 보조대상 사업의 선정 심의와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이 부족함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심의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에서 배제시키는 이해충돌방지장치도 없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지자체 내부공무원으로만 구성한 경우나 나아가 심의위원회를 아예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음

 (개선방안)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제척․기피․회피) 마련 및 외부위원(교육전문가, 지역주민, 학부모 등) 비율이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확대토록 권고(조례 등 개정)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 근거 : 지자체별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무상급식 관련 조례 등 활용) ‣ 구성 : 지자체 간부, 지방의회 의원, 교육청 교육공무원, 교육전문가, 교사, 학부모, 주민대표 등 ‣ 주요 심의내용 ① 교육경비 보조대상사업 선정 ②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 심의 ③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④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⑤ 대학입학사정 대상자 추천 ⑥ 기타 단체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 사항 등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부패영향평가로 관계법령이 정비되면, 교육 경비 지원을 둘러싼 기관간의 갈등이 줄어들고,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