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와 공동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12월 24일 전국 요양병원과 전국 시․도(시군구 보건소)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신체 억제대 : 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모든 수동적 방법이나 물리적 장치 및 기구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체 억제대의 오남용으로 노인환자들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신체 억제대 사용감소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신체 억제대 사용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과 사례 등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사용 지침을 마련

 이번 지침에서 신체 억제대는 의사가 환자상태를 평가해서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등의 문제행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안전한 신체 억제대 사용을 위해 의사의 처방(‘1일 1회’ 처방 원칙)을 토대로 환자(또는 보호자)에게 신체 억제대 사용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였다.

 아울러, 신체 억제대 사용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 2시간마다 환자상태를 관찰하고 욕창 발생 예방을 위한 체위변경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를 통해 요양병원의 신체 억제대 오남용 사례가 없는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수행할 예정이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요양병원 인증조사 시에 이번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평가하여 인증여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회원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신체 억제대 사용을 줄이고 올바른 절차를 통해 최소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요양병원 직원들의 편의에 의해 신체 억제대가 사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의 안정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요양병원용 신체 억제대 사용 절차

절 차	지 침
신체 억제대 사용 전 필수 절차	1. 환자 상태 확인   - 과거력, 투약력, 신체기능, 인지 및 정신 기능, 심리 및 정서 상태, 환경적 요소를 확인하여 환자의 문제행동 양상을 포괄적으로 파악한다.   2. 신체 억제대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 시도   - 환자의 문제행동 원인*이 파악되었으면, 신체 억제대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 의학적 문제(수분과다, 탈수, 영양부족, 감염, 약물독성이나 부작용, 실금 등), 가려움증, 인지손상, 통증, 불안, 과도한 움직임 등   - 환자의 문제행동 원인을 제거하는 등의 신체 억제대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한다.   * 근본적인 건강문제의 치료(구강영양증진, 약물중재, 안위증진, 행동관리 등), 환자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충족(배변, 음식, 수분, 수면, 안위, 통증 등) 등   - 신체 억제대를 대신한 방법이 효과가 없을 시 신체 억제대를 사용한다.   3. 신체 억제대 사용 처방   ① 의사는 신체 억제대 사용 이유, 사용부위, 신체 억제대 종류(유형)* 및 사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1일 1회’ 처방하며, 처방양식은 일반적 약물이나 처치 등 처방방법에 준한다.   * 손목․발목․손장갑․조끼 억제대, 끈․벨트, 휠체어 안전벨트 등   ② ‘필요시처방(p.r.n)’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 다만, 환자의 돌발적인 이상행동으로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우려가 예측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처방할 수 있다.   4. 신체 억제대 사용 설명 및 동의서 수령   ① 의사의 처방을 토대로 환자에게 신체 억제대 사용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다만, 환자의 인지능력이 불완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② 신체 억제대 사용 동의서(“별지” 참고)에는 신체 억제대 사용 이유, 사용부위, 억제대 종류 및 사용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환자의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환자 본인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되 보호자가 서명하게 된 사유를 반드시 기재한다.   - 보호자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동의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1일 내(24시간) 구두로 동의를 받고 7일 내 서면 동의로 전환해야 한다.   - 신체 억제대 사용 이유가 바뀌는 경우에도 환자나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신체 억제대 사용	◊ 신체 억제대는 응급상황 시에 쉽게 풀 수 있거나 즉시 자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   * 신체 억제대 사용방법의 종류별 특성   - 클로브 히치(Clove-hitch) : 잡아당겼을 때 조여지지 않으며 쉽게 풀어지고 환자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허용된다.   - 고리 매듭(Half-bow or reef knot) : 잡아당겼을 때 미끄러지지 않으며 풀기쉽다.   - 정방형 매듭(Square or reef knot) : 두 개의 끈을 서로 묶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잡아당겼을 때 조여지지 않으며, 압력이 풀려도 미끄러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   ◊ 신체 억제대의 두께나 길이 등을 고려*하여 국소적인 과도한 압박을 피한다.   * 신체 억제대 아래로 손가락 두 개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혈액순환장애를 예방한다.   ◊ 신체 억제대 사용부위가 뼈 돌출 부위인 경우에는 패드(pad)를 댄다.   ◊ 흉부억제가 필요한 경우, 호흡에 지장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신체 억제대 사용 환자 관찰(부작용 예방활동 포함)	◊ 최소 2시간마다 환자상태를 관찰하고, 욕창 발생 예방을 위한 체위변경을 시행한다.   - 신체 억제대의 위치 변화 및 직접적인 압박 여부를 확인하고, 허용된 범위에서 움직임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돕는다.   - 사지 말단부위 맥박, 체온, 피부색 및 감각을 관찰하여, 혈액순환장애 또는 피부손상위험성 등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 배설 및 섭취 등 환자의 기본욕구를 확인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 환자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 등을 위해 신체 억제대를 잠시 풀어 둘 경우, 환자를 혼자 두지 않는다.
신체 억제대 사용 환자 재평가	◊ 신체 억제대 제거 또는 사용부위 감소를 위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 간호사는 최소 8시간마다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이상소견 발생시 기록하며, 신체 억제대 제거 또는 사용부위 감소 필요시 주치의에게 보고한다.   - 주치의는 신체 억제대를 재 처방해야 할 경우, 그 이전에 환자의 상태를 재평가한다.
신체 억제대 제거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체 억제대를 제거한다.   - 신체 억제대 사용 이유가 해결 되었을 때   - 신체 억제대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효과적일 때   - 신체 억제대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 때   * 신체 억제대 제거시 환자의 불편 유․무를 반드시 확인한다.
신체 억제대 사용 감소를 위한 활동	◊ 신체 억제대 사용 감소를 위하여 연간 1회 이상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신체 억제대에 관한 교육*을 시행한다.   * 신체 억제대 정의, 신체 억제대 사용의 문제점, 신제 억제대의 대안, 환자의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 신체 억제대 사용방법, 환자권리와 존중 등   ◊ 신체 억제대 사용 감소를 위한 활동*을 연 1회 이상 시행한다.   * 신체 억제대 사용 건수 및 사용 시간 조사, 신체 억제대 사용 제로(Zero) 환경 캠페인, 안전한 신체 억제대 사용방법 포스터 제작 등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