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변인은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학교 전기요금 지원, 학교급식 지원 예산안에 이어 관련 법안도 반드시 관철해 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교문위는 학교급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산 4,667억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사업으로 1,100억원,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 487억원을 증액하는데 합의했다.

 교문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의 누리과정 3,237억원과 초등 돌봄교실 예산 1,440억원을 국고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해당 예산분 4,677억원은 시․도 교육청이

2014년 학교급식 등 교육시설환경개선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국 11,000개 초․중․고등학교에 전기요금 보조금 1,000만원씩 지원하는데 필요한, 총 1,1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학교 비정규직(140,989명)의 장기근무가산금을 월 2만원으로 인상하는데 필요한 487억원의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 의결했다.

 특히, 대표적인 ‘을’지키기 예산인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과 함께, 이번 예산 심사에서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비 240억원도 증액하였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민주당은 이에 만족할 수 없다.

 그동안 민주당은 ‘우리 아이 행복한 교실 만들기’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8대 핵심 중점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해왔다.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아이 행복한 교실 만들기’의 핵심은 학교급식 예산과 저렴한 학교 전기의 안정적 확보에 있으며 ‘교육 관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의 핵심은 현재 약 14만 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을 교육공무직원으로 전환하여 고용불안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매년 예산안 심의 때마다,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여당과 씨름하고 가슴 졸이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되며, 매년 반복되는 계약으로 고용불안 속에 고통 받고 있는 교육 비정규직의 눈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은 이미, 학교급식 비용을 국가와 지방 간 5대 5로 부담하는 것을 명문화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교육용 전기요금의 상한을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을 최우선처리 법안으로 선정하여 놓고 있다.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교문위에서 통과된 관련 예산을 지켜냄은 물론이고, 관련 법안을 관철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라고 말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