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변인실에서는 12월 18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 국민의 정치적인 수요와 국정방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에 대해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열악한 북한인권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반기문 UN사무총장께서도 북한정권이 국제인권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인권선언에 보면 그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10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도 UN에 가입한 이상 이 인권선언에 구속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공개처형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이것이 또한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정권은 공개처형을 비롯한 정치적 목적의 사형집행을 무엇보다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고, 우리 정치권도 북한 인권에 대해 인류보편적 가치가 존중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여야가 뜻을 모아 조속히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최경환 원내대표>

 사상 최장기간의 철도파업으로 국민불편과 경제적 타격이 가중되고 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이 철도노조 파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자회사 설립은 결코 민영화가 아니며 경영효율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민주당이 합심해서 철도노조 개혁에 대한 저항을 막아내지는 못할망정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할 제1야당이 코레일 노조의 명분 없는 파업에 숟가락을 얹는다면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코레일이 국민혈세로 철밥통 파티를 계속하라는 것인지 민주당의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코레일의 부채는 무려 17조 6천억원에 달하고 부채는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하루 이자만해도 12억원 이상이 나간다고 한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혈세를 무려 6조원이나 퍼부었는데도 이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도 국민혈세로 코레일의 파티는 계속 되어왔다. 올해 3급 직원의 현원이 정원을 무려 1,000명이나 초과하고 있고 직급별 인원과다로 총 인건비 과다 지출이 무려 1,300억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코레일은 일반회사원이 들으면 깜짝 놀랄만한 수준의 근속승진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근무평정도 필요 없고, 승진인원 제한도 없이 일정 햇수만 채우면 자동승진 하는 그런 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아무 경쟁 없이 세월만 가면 승진하게 되니 가히 신도 부러워할만한 직장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를 폐지하자는데 노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와중에 사내 복지기금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작년에는 결국 파탄이 나서 코레일에 엄청난 부채를 남긴 결과가 초래됐다. “용산토지 매각 이익대금이 일시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무려 사내 복지기금에 250억원을 출현해서 직원 결혼 등 경조비로 사용하면서 자신들만의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무엇보다 철도공사 부채증가 추세와 연봉인상률이 비례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다. 2010년과 2011년 임금상승률은 무려 7%나 되었다. 이렇듯 후하다 못해 넘쳐나는 여건인데도 귀족노조의 파업 돌입 이유가 더욱 가관이다. 올해 임금 6.7% 인상과 직위해제 시 임금 불이익 개선, 징계에 의한 직급 및 호봉누락 금지 등 국민상식에서 봤을 때 얼토당토 않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결국 민영화 저지 주장은 허울 좋은 핑계에 불과하다. 코레일 노조는 부채해결과 방만경영에 대한 개선 의지는 전혀 없이 철밥통 사수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자회사와의 경쟁마저 거부하는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코레일 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서의 본질과 역할에 충실해야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진보를 빙자한 철밥통 세력인 코레일 노조의 불법파업을 편들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한다.

 <정몽준 중진의원>

 내일은 대선 1주년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 국정을 이끄시느라 수고가 많았다.

 요즘 국민들 사이에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고,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말씀도 있어 자괴감이 든다. 전직 총리는 국회해산이라는 말씀을 했고, 한 대학 교수는 국회의원을 선거 대신 추첨으로 뽑고 임기를 2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뼈 있는 농담을 국회 연구모임에서 했다. 여론조사에서 우리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도가 일정수준 유지된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정치 불신의 책임을 결국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에 묻게 될 것이다. 최근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메르켈 총리가 중도좌파인 사민당과의 연정을 통해 3기 임기를 시작했다. 메르켈 총리가 직접 사민당을 당사를 찾아가 새벽 5시 반까지 17시간 마라톤협상을 벌여 대연정을 타결 지었다고 한다. 메르켈 총리는 사민당에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장관 6자리를 주고, 같은 기민당에서는 정치적 경쟁자였던 폰 데어 라이엔을 국방장관에 임명했다고 해서 화제가 된 것 같다.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차이가 있어서 독일의 사례를 그대로 따르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도 국민통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미국과 중국 방문을 통해 외교를 성공적으로 했다. 지난 1년이 외교의 1라운드였다면, 앞으로는 1라운드와는 전혀 다른 2라운드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국가안보회의(NSC)를 상설화하기로 한 것은 잘하신 결정이다. 현재 국가안보회의(NSC)는 대통령 자문기구에 불과하고, 외교안보관계 장관회의나 안보정책조정회의는 법적 근거가 없는 회의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더 논의해야 한다.

 <이재오 중진의원>

 내일은 집권 1년이 되는 날이다. 새누리당에서 집권한지 딱 1년이 되는데 1년이 되면 1년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여당으로서는. 당과 정부가 1년을 되돌아보기 전에 저 자신도 1년을 되돌아보면서 성찰하는 자세를 갖는다. 정부와 당이 국민들에게 가까이 간다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를 좀 적극적으로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저 자신도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 개인의 성찰은 개인의 성찰로 끝나는 것이지만 당과 정부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1년의 성찰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저는 우리 당이 여당으로 지난 1년 동안 자체적으로 무슨 이슈를 생산했으며, 무슨 정책을 했는 지 자문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도, 대통령도 1년간 꾸준히 노력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1년이 지난 오늘 “박근혜 정부는 1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국민들이 물어볼 때, 이것 하나는 1년 동안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당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당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청와대나 이런 곳에서 들어오는 이슈를 따라가기에 급급했지 당 스스로 국민들과 국가에 무엇인가 희망을 주거나, ‘아 역시 정권을 다시 잡는 당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본다. 결국 남은 것은 정쟁 밖에 없다. 없어진 것은, 실종된 것은 정치개혁이요, 민생이다. 실종된 것은 민생이고 남는 것은 정쟁이고, 이것을 이대로 다음에 넘어간다면 희망이 있겠는가. 이런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 기업도 연말이 되면 주주총회를 하고, 이익이 많이 남으면 배당도 많이 가져가고, 성과가 없으면 사람을 바꾸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고, 그렇게 한다.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당도 마찬가지로 본다. 집권 1년을 평가해서 좀 잘못된 것은 고치고, 내각도 자기 몸에 비해 옷이 크다든지, 자기 자리에 비해 자기 몸이 너무 가볍다든지, 그러면 스스로 다음 1년을 위해, 다음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스스로 물어날 사람은 물러가야 한다. 자리를 바꿔줘야 대통령도 힘을 갖고 일하지 않겠는가. 당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우리가 1년 동안 당 대표나 당 지도부가 많이 노력하고 애를 많이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을 결산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당의 지도부도 성찰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갖고, 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나는 너무 피로해서 1년 동안 이끌어오는데 너무 힘들다. 쉬겠다.’ 하는 사람은 스스로 좀 나오고, 무엇인가 우리들의 내부도, 내각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바뀌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한테 “내년엔 좀 잘하겠다.”고 해야지 우리들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 앉아있고, 만날 정쟁의 요인은 야당이나 외부로 돌리고, 물론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성숙된 자세로 정권을 유지하고, 정부를 이끌어갈 집권여당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책임질 사람은 책임도 지고, 양보할 사람은 양보도 좀 하고, 주자가 다시 나와서 새롭게 이끌어가는 것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에게도 집권여당으로서 도리이지 않은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만날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그때그때 땜질하고, 또 이슈생기면 달려들고, 댓글 나오면 댓글에 달려들고, 대화록 나오면 대화록에 달려들고, 이석기가 나오면 이석기에 달려들고, 장성택이 나오면 장성택에 달려들고, 이렇게 매번 해서는 안정된 집권여당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 1년을 마무리하면서 저 자신은 물론, 당과 정부가 깊은 성찰을 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신뢰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인제 중진의원>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노조 파업 때문에 걱정이 많다. 지금 국민의 생명, 안전, 그리고 우리 국민경제에 대한 타격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올바른 방향으로 철도노조 사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좋지만, 정부정책을 철회하라는 것을 내걸고 파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래서 불법파업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철도노조가 파업을 함으로서 국민의 생명, 안전 또 국민경제를 볼모로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어마어마한 사회적 고통, 비용을 강요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파업은 도덕적인 정당성도 전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철도노조의 불법, 부도덕한 파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함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도록 정부도 절대 불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강성 귀족 노조, 노조는 사실 어떻게 봉사집단이지 권력집단일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다른 여러 분야는 민주화가 많이 진행됐는데, 이 분야는 아직 민주화가 잘 진행되지 않아서 사실 노조의 민주화도 경제 민주화의 중요한 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뭔가 노동시장의 민주화,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왜곡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철도노조 사태를 잘 해결함으로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최근 보도에 조만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진 않지만 북한사태 변화의 방향으로 볼 때 4차 핵실험은 막을 길이 없지 않냐는 걱정을 하게 된다. 북한 4차 핵실험은 핵무기의 경량화, 소형화의 한 고비가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핵무기를 실전배치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우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북한이 3차 핵실험 하기 직전에 중국에서 특사를 파견해서 3차 핵실험 자제를 요구했는데, 결국 묵살 당했지만 그 때 저희들이 알기로는 북한의 장성택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핵실험 자제를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로 장성택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경제개발을 주도하고, 이렇게 또 북한의 핵포기까지 염두해 두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뒤에 최룡해가 군복을 입고 중국을 방문했고, 또 시진핑 주석이 평복으로 갈아입어야 만나주겠다고 해서 평복을 입고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했다고 한다. 결국은 지금 북한 군부가 장성택 세력을 숙청한 배경은 장성택이 추구했던 경제개발이라든지, 또 중국과의 관계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최종 목표가 북한의 개방·개혁, 그리고 핵무기 포기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반격을 가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 지금 장성택 세력을 숙청한 북한 군부세력이 지향하는 것은 핵 역량의 강화, 그것을 통해 선군체제를 계속 유지해나가겠다는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때 4차 핵실험은 필연적인 수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국지적인 도발뿐만 아니라 4차 핵실험 도발,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 초에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안보에 대한 우리 당의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안보에 대해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되고, 또 사실 북한은 더 이상 견제세력도 없이 장성택 세력을 숙청한 군부세력의 질주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여러 가지 협력이 아주 기묘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당이 중국과의 외교 문제의 이야기가 나오는 일이 있었는데 빨리 추진해주길 바란다.

 <원유철 중진의원>

 북한의 상황이 요동치고 있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이 개혁개방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또 북한 군부 동향은 어떻게 취해질지 예의주시해야하는 상황인 것 같다. 어제 김정일 2기 추모행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겉으로 김정은 정권은 체제 안정을 도모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장성택 측근의 대규모 숙청과 권력이동 등 상당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유일영도체제 확립 과정에서는 대개 보면 친인척들의 단합이 중요시 되는데 이번 상황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북한 정권의 균열이 시작하는 것 아닌가 보이기도 한다. 특히 김정은이 장성택에 대한 처형을 신호탄으로 피의 숙청과 공포정치를 계속할 경우 북한 내부의 동요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 4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군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북한의 급변사태를 포함한 만약의 사태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대북 감시와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를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NSC의 사무처 조직 설치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심재철 최고위원>

 철도노조의 파업은 민영화 저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재의 철도공사와 같은 독점체제를 유지해야하며, 경쟁을 하기 싫다는 것에 불과하다. 수서발 KTX 자회사의 자본구조는 철도공사 41%, 공공기금 59%로 결코 민영화가 아니고 공영체제 내에서 코레일과 자회사 간에 경쟁을 통해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철도노조는 막무가내로 민영화의 전 단계라고 아무도 수긍하지 않는 정치 구호를 내세워 국민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발을 붙잡고 있는 바 불법파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철도노조가 내세우고 있는 민영화 저지라는 겉포장 뒤에는 임금 8.1% 인상과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 특별업무 수당 등의 통상임금 포함 등 철밥통 지키기 조항들이 숨어 있어 이 파업이 결국은 기득권을 위한 정치파업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

 정치권이 노사 문제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른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파업을 논의하자고 주장했고, 어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주당 역시 국회에 소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노조의 파업을 두둔했는데 매우 잘못된 것이다. 철도 파업에 대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지 아니면 그간 해왔던 것처럼 어물쩍 굴복해 버릴지 정부의 대응태도는 앞으로 공공기관 개혁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정부는 마가렛 대처가 영국병을 치유했던 역사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유기준 최고위원>

 장성택 처형과 김정일 사망 2주기를 맞아 북한의 권력지형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장성택의 처형이 일시적으로는 김정은 유일체제를 공고화하고 체제를 결속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민심 이반과 정권 불신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동향 파악과 대응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의 무자비한 공포정치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북한 내부의 불안요소와 군부의 과도한 충성 경쟁으로 오판이 생겨나 그에 따른 예기치 못한 도발이 있을 수 있다. 한반도 남쪽에 넘치는 자유의 꽃이 얼어붙은 동토의 땅인 북한에도 발화하길 기대해 본다.

 내일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을 맞이한다. 지난 1주년은 건물을 지을 때 정지작업을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정지작업을 하는 것은 앞으로 지을 건물을 위해 기초를 공고히 하고, 그에 따른 집안의 균열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어질 건물이 어떤 건물로 지어질 것인지, 또 그 건물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를 지켜보는 것도 좋은 관찰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홍문종 사무총장>

 광주·전남 지역 노점상인단은 지난 월요일 민주당 당사 앞에서 민주당 규탄대회를 했다. 민주당이 민생 법안 처리에 뒷전이어서 서민경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광주·전남 지역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에 80% 이상의 지지를 보냈다. 오죽 답답한 마음에 생업을 뒤로하고 상경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은 이분들의 함성을 외면하지 말고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에게는 표를 많지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오늘 10시부터 국회 후생관 앞에서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바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당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먹거리, 의류, 생활 잡화 등 다양한 물품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도자기 그릇을 기부해 주셨다.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최고위원 및 중진의원님들께서도 바자회에 빠짐없이 참석해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다.

 대선 1주년 기념식 관련해 말씀드린다. 대선 승리 1주년을 맞아 내일 오후 9시 당사 2층 강당에서 조촐한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당직자 및 국회의원, 18대 대선 선대위 관계자, 당원들이 참석해 국민과의 약속 실천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또한 오늘 있을 ‘사랑의 바자회’ 수익금과 모금된 성금을 전달하는 순서도 가질 예정이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