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간 기장지사는 2013년 12월 16일 오전 11시 송암요양기관에서 지역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성품 전달식을 거행했다. 이날 문성보 지사장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번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오늘 참석해 주신 지역협의위원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문성보 지사장은 "전국 6,111,916명, 기장군 16,172명이며,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전국 6.1%이며, 기장 6.1%이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전국 4,549개소이며 기장군은 18개소이다. 장기요양급여계약현황은 전국 332,851개소 89.6%이며, 기장 1,120개소 86.8%이며 시설급여 677명 60.4%, 443명 39.6%이다.

지역협의회의 주요업무는 보건 의료, 노인동보미, 기타목지, 옴부즈맨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옴부즈맨 활동은 장기요양 현장방문을 통한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실태전반 모니터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제인 및 홍보, 서비스 유해환경 및 인권침해 에방과 위해요인 등 제거 조치, 모니터링을 통한 장기요양의 불법 부당청구행위 사전차단 및 신고이다.

그리고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2013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노원구, 대구 달서구, 경기 남양주시, 전라북도익산시, 경상남도 거창군, 충청남도 부여군이며 사업재원은 공단사업비, 본인일부담금(일반 15%, 감경7.5%, 기초면제)으로 실시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을 기존 내부고발인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일반신고인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그리고 2013년 10월 1일부터 4대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초음파 검사 급여적용은 중증질환자(산정특례등록자, 약 159만명)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수술(시술) 전후 및 모니터링을 위한 초음파 검사가 대상이 되며, 이를 통하여 4대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법행위 장기요양기관 행정제재처분이 강화된다. 위반행위의 유형으로 지정기관 위반행위, 장기요양급여 거부행위, 본인부담금면제, 할인행위, 수급자 소개 알선 유인행위, 자료제출명령등 위반행위, 종사자에 의한 성폭행 등 행위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4년 건강보험료 1.75% 인상결정,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장시자는 기장군 지역협의회를 마치고 송암요양기관에 연말 연시 성품을 전달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