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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는 12월 11일 제14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보도를 게재한 3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주의’ 및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하였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인터넷심의위’라 함.)는 지난 10월 23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 여론조사 공표요건을 미준수한 39개 인터넷언론사를 무더기 조치하면서 관련 규정 준수를 촉구하는 보도자료와 안내문 등을 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반 사례가 발생한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하였다.
인터넷심의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하면서 ‘응답률’을 밝히지 않은 충청투데이(cctoday.co.kr)와 경기신문(kgnews.co.kr)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 및 제108조제5항 위반으로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하였다.
또한, 인터넷심의위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타 언론사의 선거 여론조사 보도를 인용하면서 입후보예정자간의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승률 최고’라는 과장된 제목으로 보도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친 여주타임즈(yeojutimes.com)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제8조 위반으로 ‘주의’ 조치하였다.
공직선거법 제8조에 따르면 언론기관은 공정보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108조제5항에는 언론사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심의위는 12일 현재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보도 위반으로 40여개 인터넷언론사를 조치하였고 지난 10월 1일부터 중앙선관위와 17개 시·도선관위에 ‘불법 선거여론조사팀이 설치되어 불법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인터넷언론사가 선거 여론조사 보도·공표 시 반드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 공표요건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 포함)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질문내용
응답률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 선거여론조사 결과 보도시 주의 사항
1. 공표 금지기간 준수(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
유권자의 투표의사가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거가 임박한 기간(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에 실시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동기간에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전 6일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의 결과는 출처를 밝히고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2. 공표요건 적시(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
여론조사의 결과를 최초로 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에 규정된 공표요건을 제시하여야 함.
공표요건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 포함)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질문내용
응답률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다른 언론사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ㆍ보도한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하는 경우 다른 언론사가 이미 법에서 정한 공표요건을 보도하였다면 인용 보도 시에는 출처와 조사일시를 명기하는 것으로 갈음.
※ 예) K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9월 10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3.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인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사환경과 질문문항, 질문순서, 피조사자 선정방법 등 조사설계에서의 편향이 왜곡된 결과로 이어지는 여론조사의 속성 때문에 종종 여론조사로서 의미없는 데이터가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공표됨.
※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인사항
①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 선정되었는가
② 질문문항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하게 구성되지는 않았는가
③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어있는가
4. 여론조사결과 해석시 주의사항
1) 표본오차 범위내 결과의 단정적 해석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로 실시되기 때문에 표본오차가 발생함. 따라서 표본오차 범위내의 지지도 격차에 대해서는 단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표본오차를 고려한 해석방법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이 추출된 경우, 응답자가 1,000명이면 표본오차는 ±3.1임. 따라서 정당이나 후보자간 지지도의 격차가 6.2% 이상이 아니면 단정적으로 ‘앞섰다’, ‘제쳤다’, ‘눌렀다’ ‘1위’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박빙’, ‘혼전’ 혹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됨.
2) 일반화의 오류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가 선정된 정상적인 여론조사라 할지라도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조사대상의 범위를 넘어서 일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조사결과의 확대적용 오류
사례1)
수도권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당지지도 및 후보자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대학생 중 절반가량은 ○○정당, △△△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함
사례 2)
특정 경제신문사가 주관하는 최고경영자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CEO 200명을 대상으로 ‘기업인 정치․경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응답자의 59%가 경제살리기를 제대로 추진할려면 ○○정당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CEO 59% “경제살리기 힘실어줘야”」라는 제목 하에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반화하여 보도함
3) 주관적 결과 해석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목적 하에 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고 그 결과를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보도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됨.
※ 여론조사 결과의 주관적 해석
사례 1)
후보자 지지도에서는 ○○○ 후보자가 △△△후보자를 15% 이상 앞서고, 인물선호도에서 두 후보자가 오차범위내인 여론조사결과에 대해 인물선호도 조사결과를 강조하면서 「○○○ 후보자 대세론 ‘흔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함
사례 2)
선거일까지 일정기간이 남아 있고 부동층이 60% 이상인 조사에서 ○○○ 후보자의 지지도가 28%로 1위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후보 독주」라는 제목 하에 당선이 유력하다고 예단하여 보도함
5. 기타
1)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보도
특정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한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온라인 폴’은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상방법으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에 위반되며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도 제한됨
2) 그래프, 그림을 이용한 과장 축소
정당이나 후보자간 여론조사의 결과를 동영상, 그래프, 그림, 표 등을 이용하여 나타날 때, 그 차이가 과장 또는 축소되지 않도록 보도하여야 함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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