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정부 3.0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 부채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였다.

 공공기관의 부채 현황과 추이, 증가속도와 성격, 발생원인 등 상세 정보를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부채정보 원데이터와 엑셀자료, 그래프 등을 함께 공시, 전문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보고서를 게재하여 상세한 설명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이에 따라 국민에 의한 상시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되고 상시적인 감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채정보 공개확대 주요내용의 대상기관은 부채규모가 크거나 부채증가를 주도한 LH, 한전 등 12개 기관이다.

알리오 공시내용은 과거 15년간의(‘97～’12년) 부채규모, 부채증가속도, 부채비율 등의 부채 총량 및 주요재무비율 정보와 금융부채규모, 단기금융부채비중, 외화금융부채 비중 등 부채 성질별 정보, 부채발생 원인과 관련성이 높은 주요 사업지표 등이다.

 한편, 사업별 부채증가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분회계 도입 이전이라도 현금흐름 추정자료 등을 통해 사업별 부채증가규모 추정자료를 조세재정연구원 분석보고서를 통해 제시하고,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감시 시스템이 보다 강도높게 작동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 함께 부채문제해결을 위한 강도 높은 부채관리 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