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12월 9일 (월) 오후 신임 인사 및 지방현안사항 협조를 위해 청와대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박준우 정무수석, 이정현 홍보수석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맹우 협의회 회장은 지방재정의 현안사항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 등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청와대의 협조를 요청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비 비율을 현재 50%(서울 20%)에서 80%(서울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작년 11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국비비율을 10% 하향 조정하여 70%(서울 40%)로 수정 의결하여 법사위로 송부하였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태다.
취득세 영구인하와 관련, 정부는 지난 8월 28일 취득세 영구인하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대책으로 지방소비세율을 11%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나,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그동안 정부가 2009년 지방소비세 도입 시 약속한 올해분 5%를 포함한 총 16%까지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어 이날 저녁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7대 임원단(회장 : 박맹우 울산시장, 부회장 : 최문순 강원지사, 감사 : 유한식 세종시장)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는다.
임원단은 간담회에서 갈수록 늘어가는 복지수요로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지방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국세의 지방세로 전환) 등 지방재정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 자치 조직․기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중앙과 지방의 원활한 협력 체계구축을 위한 중앙 - 지방협력회의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행부 장관의 협조를 구한다.
아울러 박맹우 협의회 회장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를 방문하여 직원을 격려하고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지난 10월 18일 제27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제7대 협의회장으로 추대됐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