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선거,

▲ 안태준 박사

시험과 정치, 공정한 기회를 두고 심각한 고민을 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으로 보여진다. 헌법과 법률, 원칙이 지배하는 공정한 사회를 기대하고,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민은 다가오는 2014년 지방선거에 대하여 무관심을 하면서도 뭔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적인 메세지를 기다리고 있는 지 모를 일이다.

국민은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공약, 국민과의 약속, 지역 유권자와의 약속, 지역발전의 약속, 근로자, 대학생, 장애인 등 다양한 시민단체와의 약속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구체화 여부를 주목하고 있고, 이번에도 저번과 동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푸념만 하고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게 현실일 게다.

국민은 희망을 바라고 있으며, 희망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구체화 이후의 지역 사회의 변화상, 자신의 지역에서의 위상과 지위, 일자리와 경제활성화의 경우의 소득증대 여부, 변화상의 주체세력과 추종세력의 삶과 행복의 만족도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일자리의 기회와 경제활성화의 체감도를 느껴질 정도의 현실이 아닌것 같다.

그런 가운데 최근 새로운 기회를 갖고 새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모임으로 정당으로의 변화를 하기 위한 상황이고, 이에 기성정당 등은 방어적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현실은 기득권층과 신규세력,  기성정당과 신규정당, 기성세대와 신세대, 기존 정치인과 신규정치인, 보수와 진보, 보수 및 중도층과 진보 및 개혁층, 국가와 지방 및 개인의 중요성, 자유민주주의, 경제민주화, 안보관 등의 괸심을 두고 국민은 정치의 변화상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분야에 대해서, 정치희망자들은 그 나름의 확고한 지방자치, 풀뿌리민주주의, 지역적인 풍토성, 향후 있을 행정개혁과 기초지방의원과 기초 단체장의 공천여부, 지역주민 밀착형, 주민과 공감대형성, 지역발전의 희망, 중앙과 지방, 지방과 중앙, 구비와 지방비, 지방비 자체의 사업방법론, 지역대학과의 사회복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주민갈등의 통합방법론, 국가와 지방간의 상생의 경제성장방법론, 해양과 농업 및 서비스 산업의 지역연계사업, 지역문화재의 컨탠츠개발을 통한 문화융성 사업, 도시민관과 도시재생사업의 민간주도의 사업 등의 다양한 정책방법론을 놓고 연구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기성 정치인들은 도전하는 새로운 정치인에 대하여 그동안 국정, 시정, 의정, 군정, 구정 등을 수행하면서 국민의 신뢰의 감정지수 등을 판단하여 좀더 주민이나 국민 밀착형 정치인이 되기 위하여 눈물나게 최선을 다하여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지 모를 일이다.

국민은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광역시의원,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는 정치권과 지역주민의 공감대형성이 필요하며, 기초의원은 지역 주민의 신뢰 또는 공감대형성이 최고의 덕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국민이나 주민은 다가오는 2014년 지방선거에 대하여 새로운 직업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시험통한 공직자의 진출, 정치를 통한 공직자로의 진출 등의 기회를 높고 그 나름의 희망자들은 최선을 다하여 다양한 지역적인 정치 풍토성으로 인한 부당이득, 공정한 기회, 기회균형의 제공이 과연 누구가에게 선물이 주어지고 주민과 공감대, 감동을 형성할지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다양한 정치세력이 출현, 다양한 기회제공을 주는 것 또한 기성정치인게는 자극을 줘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좀더 경쟁력있는 지역사회의 변화상을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선호하고 있는 지 모르며, 항상 정치는 생물이어서 유권자의 마음은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다라고 누군가 말한다.

그래도 국민은 2014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헌법과 법률이 지배하는 지역사회의 일자리와 경제활성화, 주민소즉증대 등에 좀더 기대치를 갖고 주목하고 있는 지 모를 일이다.

글/안태준
법학박사/부울경뉴스 대표/부울경신문 대표/영산대학교 경임교수/부울경뉴스 협동조합 이사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