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박사

기장군이 2013년 12월 7일 관내 유명병원이 갑자기 병원폐업을 신고접수한 사실을 접하고 난감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민은 말한다. 병원이 폐업을 하게 되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원무과 행정직원, 의사, 운전사, 식당 관계자, 영양상당사 등 다양한 일자리가 상실되어 하루 아침에 실업자의 신세가 되는 상황을 보고 기장군 주민 역시 의아해 하고 있다.
 주민은 관내 병원폐업에 따른 기장군이 역할을 마땅히 해야 할 방법이 없어 아쉬워 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한데 대하여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장군은 관내 병원폐업이 발생하여도 대책은 없고 행정감독만을 할 수 있는 게 의료법의 한계가 아닌가 싶다.
의료법의 최대쟁점은 병원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 수년동안 환자들로부터 진단을 한 많은 의료진단서, 환자명부, 진료기록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진단기록부 등의 부본의 보존기간이 2~10년으로 다양하게 이뤄져 있어 환자 개개인의 정보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한다.
이에 기장군은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병원이 폐업을 할 경우에 그 폐업이후의 환자에게 진료한 기록부 등 보관을 할 수 있는 문서창고를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기장군보건소에서는 매월 병원, 의원, 한의원 등의 운영상의 다양한 쟁점 등을 동향분석을 하여 문제의 소지여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존 병원에서 근무한 직원의 새로운 병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일자리 소개 등의 다양한 정보제공의 방법론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정정보 지원을 해줘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주민은 수년동안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한 기록부 등이 외부에 노출됨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 부산시, 기장군은 개인 신상정보가 기재된 의료진단서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 공공시설, 즉 문서창고를 마련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병원폐업을 한 곳에서 문서이관이나 새로이 병원폐업시설물을 인수하여 개업할 경우에 승계할 사항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정보호에 앞장을 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장군 주민은 환자의 신상기록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기만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대책방법론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참조>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글/안태준
부울경뉴스 대표/부울경신문 대표/영산대 경임교수/부울경뉴스 협동조합 이사장 등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