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각급학교에서 교사(敎師)가 학생의 휴대폰을 일괄 수거하여 보관하다가 분실한 경우 이를 보상․지원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이 2013년 1월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방해가 심각해지자 각급학교에서는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내 휴대폰 소지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생휴대폰 소지관련 학교규칙 현황(’13. 10, 교육부 전수조사)
 소지 허용(초 35.7%, 중 4.4%, 고 25.6%), 불허(초 5.6%, 중 10.0%, 고 9.2%), 수거후 반환(초 58.7%, 중 85.6%, 고 65.2%)
 교육부는 일부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담당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 등을 일괄 수거하여 보관하다가 분실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담당교사가 변상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로 인한 학교현장에서의 분쟁․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검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한국교총은 2013년 단체교섭 사항으로 교육부에 요청, 서울시 교육청은 ’13. 6월부터 시행 중

 이번 교육부의 휴대폰 분실시 보상․지원방안에 따르면, 보상․지원 대상은 학교규칙 등에 따라 교사(敎師)가 학생의 휴대폰(테블릿 PC, MP3 등 포함)을 일괄 수거한 후 다음과 같은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경우 보상․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액은 휴대전화 제조회사 출고가격을 한도로 감가상각액 (3년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차감한 후 보상하며, 1개교당 최고 보상액은 2천만원까지이다. 
보상절차는 분실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우선 분실신고를 한 뒤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신청하면 되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접수받은 후 이를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적정액을 지급하게 된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없는 유치원 등의 경우 교육지원청 단위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심의
□ 교육부는 분실 휴대폰 등의 보상․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는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므로 학교규칙 등을 개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상․지원을 위한 조치】 ◊  학칙 등에 의하여 교사(敎師)가 일괄 수거하여 보관할 것 ◊  휴대전화 등의 보관 장소에 시건 장치 등 보관상태가 양호할 것 ◊  수거 및 반환시는 담당교사가 임장하여 직접 실시할 것 ◊  분실물품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할 것 (필요시 경찰 신고)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