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창원시장이 3일 안전행정부를 방문해 유정복 장관을 만나 100만 대도시에 대한 특례확보 및 재정지원 방안 등 지역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박완수 시장은 창원시가 광역시급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100만 이상대도시의 차등적 분권모델이 시급하다고 역설하고 지난 9월에 발의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법안이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통합 창원시는 출범시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따라 주민수혜분은 전 지역 상향조정, 주민부담분은 전지역 하향조정에 따른 재정부담과 지역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사업 수요의 증가,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소방업무 수행 등 창원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특수성을 설명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기간 연장 ▲소방업무 이양에 상응하는 재정적 지원 상향 조정 등을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100만 대도시 특례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직통시 또는 특례시 형태의 차등적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안행위 법사위에서 내년 2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용역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완수 창원시장은 “100만 이상 대도시의 차등적 분권에 대한 필요성은 과거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만큼 이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서 “통합 창원시가 출범 2기를 맞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 모델도입에 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전날(2일) 민원이 해결된 ‘창원시 월영동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주민과의 갈등을 겪어 온 사안에 대해 주민과 한전, 창원시가 적극 참여하여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송전탑 관련 민원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다”며 유정복 장관에게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