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태준 법학박사

지난해 대통령이 선거에서 당선되어 1주년이 되고 전국의 정쟁은 그칠 줄 모르고 갈등이 노출되고 연일 방송과 신문에서 보도되고 있다. 국민은 하도 여야의 갈등의 정쟁을 많이 들어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공공기관의 요금이 오르고, 전기보급의 애로 등의 고충 이야기가 더 가까이 들리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국민은 대통령의 합법적인 당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무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또한 52%의 지지에 대하여 48%의 국제정세와 국내정새의 시대적인 변화가능성 인식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통상 있어온 결과치로 보여, 다만 문제의 재점 갈등의 해결을 헌법이 지배되는 사회 속에서 순환 정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지 모를 일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제정치의 경우에는 별 다른 문제 없이 국민의 지지 또한 대단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 국내정치의 52%가 48%를 국민대통합의 방법론,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국가와 지자체, 지자체상호간의 상생경재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지금은 국민대통합의 단어가 회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당과 정부, 국회, 국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공감대 형성을 만들기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52%가 48%를 포용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연구과제를 발굴 시행하여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잠시 잠깐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지 모를 일이다.

일반적으로 52%는 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하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8%의 경우에는 항상 정부정책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도 하고 지켜도 보고, 지지도 하고, 절대반대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헌법이 지배되는 사회 속에서 52%와 48%를 최대한 인식을 하여 정치는 생물이어서 언제 어떤 상화하에서 놓일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가능한 정치, 행정정책 등의 구체화를 국민은 기대하고 있는 지 모를 일이다.

이에 국민은 대통령의 국정과제 140개의 실천방법론을 두고, 52%와 48%의 인식을 하여 국민 대통합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국민 또한 어렵고 추운 계절, 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에 관심을 갖고 정부정책의 향방에 주목하면서, 국회와 여야 정당의 역할에 대하여도 함께 주시하고 있는 지 모를 일이다.

아마도 52%와 48%의 의미가 정부와 여야는 2014년 지방선거 또한 영향력에 대한 여론 선점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찾기 위하여 지금도 그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 모를 일이지만, 그 판단은 국민 몫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주권자의 국민의 시대, 국민을 최대한 무서워 하고 최대한 존중을 하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한다.

글/안태준
법학박사/언론인/영산대겸임교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