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박사

일반적으로 국어사전에 의하면 공청회라 함은 국회나 행정 기관, 공공 단체가 중요한 정책의 결정이나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이해 관계자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공식 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설명회는 어떤 사실이나 사물에 관하여 잘 알 수 있도록 모인 사람들에게 밝히어 말하는 모임을 말해, 행정홍보에 많이 사용된다.
뿐만아니라 포럼이라 함은 토의의 한 방식. 사회자의 지도 아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간략한 연설을 한 다음, 청중이 그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또한, 세미나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 몇 명이 특정한 과제에 대해 행하는 연수회나 강습회나 대학 등에서, 교수의 지도 아래 학생들이 특정한 주제에 대해 공동으로 토론하고 연구하는 교육 방법을 말한다.
또한 심포지엄은 어떤 논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가진 두 사람 이상의 전문가가 각각 의견을 발표하고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토론회나 여러 가지 가능한 의견을 발표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정의규정 제6호에서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뿐만 아니라 제7호에서 "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국가나 지자체에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가와 국민, 광역자치단체와 시도민, 특별자치도와 도민, 특별자치시와 시민, 국가와 광역, 국가와 기초지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구군과 구민, 군민의 개최는 사업명은 대개 공청회 내지 의견청취의 용어로 사용하는 게 행정절차법상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장군이나 고리원전, 산업단지 조성 등에서 근린공원, 편의시설, 도서관, 원전시설, 산업단지시설 등의 행정계획과 관련하여 다양한 공공시설물의 건립하기 이전에 행정청과 군민간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결국 공청회의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고, 앞으로 공청회와 의견청취 중심으로 행정정책의 추진이 기대된다.
지금 지자체에서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 등의 의견를 수렴하고, 권리변동에 대하여 당사자 등의 의견제시하는 기능을 하고, 불이익한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청문을 통하여 권리확보를 하고 있는 게 현재의 행정절차법상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다.
그러므로 앞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행정정책계획에 의해 이뤄지는 정책사항의 의견수렴 등의 방법은 결국 행정절차법상 공청회, 의견청취, 청문의 방법이 법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설명회는 결국 홍보의 방법 중의 하나로 이해된다.
이젠,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행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청회, 의견청취, 청문의 용어로 사용하는 게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등의 권리구제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글/법학박사
부울경뉴스 대표/부울경신문 대표/언론인/영산대학교 겸임교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