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1월 28일 ~ 29일(2일간)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민간단체, 전문기관, 공무원 등 2개 반(8명)으로 구성되며 점검대상은 12개 사업장이다.
점검 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비정상 운영사례 등 시설운영 준수사항 안내 △사업장 주변 오염여부 순찰 △자율점검제도 홍보 등이다.
특히, 이번 합동점검에서 민간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시설 관리사항 점검은 물론, 사업장 내 악취 등 체감환경상태를 직접 확인하며 전문기관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관리에 어려움 격고 있는 사항에 대해 자문 및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간 참여행정은 보다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가능케 하고 있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보다 자발적인 환경관리에 힘을 써 주길 바란다.”면서 “점검 결과 고의 또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3분기까지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 21개 사업장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계량시설)을 무단 증설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2곳에 대해서는 행정명령과 함께 부과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