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 全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 공표토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동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 간 보육비용, 급식, 특별활동 세부 내역 등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부모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집 운영 정보를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집 운영 全般에 관한 정보 공개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는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영유아 안전․건강․영양,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의 6가지 항목으로 부모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마련하였다.

<공개항목별 세부 내용>  ▴기본현황 : 시설(보육실․비상재해대비시설․놀이터, 자가소유․임대여부 등)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 직종․자격별 현황영유아 현황 등(전체 시설 정․현원, 반 정․현원 등)  ▴보육과정 : 연간 보육계획안(월․주간 계획안은 자율 공개 가능) 특별활동(과목, 과목별 단가, 대상연령, 주당 운영시간, 업체명)  ▴보육비용 : 행사비, 차량운행비 등 필요경비 최대 금액  ▴예․결산 :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  ▴안전․건강․영양 : 급식관리 현황(식단표, 급식인력, 식중독 사고 등) 환경안전관리(실내공기질, CCTV 설치여부 등)  ▴통학차량 운영현황 : 차량운행 여부, 차량 총 수 및 신고차량 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 공개정보는 부모가 가장 최신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수시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월/연간 단위로 변동하는 사항은 월/연간을 주기로 공개하며 어린이집의 원장은 12월 31일까지 공개 항목에 대한 입력 및 확인을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부모가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사랑보육포털 내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 시스템에서 One-stop으로 공개되며 모바일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정보 공개, ▴법 위반사실 명단공표, ▴평가인증 결과공개 내용 한 번에 확인

 이에 따라,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어린이집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법 위반 어린이집 및 원장․보육교사 명단공표 방법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운영정지․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과 아동학대로 자격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원장․보육교사** 명단이 공표된다.

* 시설 명단 : 시설 명칭, 주소, 원장․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 공개

** 원장․보육교사 명단 : 성명, 위반 이력, 위반시 소속된 어린이집 명칭, 위반행위, 처분내용 공개

 동 사항은 지자체․복지부․보육관련 기관 홈페이지와 아이사랑보육포털 내 정보공개 시스템에 공표될 예정이며 시설폐쇄․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3년 간, 시설 운영정지․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그 처분기간의 2배의 기간(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6개월) 동안 공개토록 하였다.

 이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부적정 운영 시설은 부모 선택에 의해 자연 감소되고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위반 행위가 사전에 엄격히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 아동학대에 대한 그간 제재 강화 경과>

도입 일자	주요 제재 내용
‘13.8.13~	▴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 10년 간 제한  ▴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및 시설폐쇄 근거 마련  ▴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 10년 간 자격증 재교부 제한
‘13.12.5~	▴ 아동학대로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원장․보육교사 명단 공표

③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

 기존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어린이집 정보 제공, 보육교직원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에 편중된 현행 기능에서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장난감 대여 등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보육정보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간 비교>

	종 전	개 정 안
명칭	보육정보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시설보육 지원)보육 관련 정보수집․제공, 교재․교구대여, 보육교직원 상담 등	(시설보육 지원)보육 관련 정보수집․제공, 교재․교구대여, 보육교직원 상담 등
	-	(가정양육 지원)일시보육서비스, 영유아의 체험․놀이공간 제공 등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부모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어린이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어린이집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며 보육 전반에 대한 신뢰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