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부서의 역할 강화 및 이를 뒷받침 할 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북구청은 18일 오전 11시 2층 대회의실에서 윤종오 구청장과 관계직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 용역 최종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북구는 지난 4월 그동안 각 부서별로 실시한 주민참여제도와 정책에 대한 성과를 분석·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다 차원 높은 주민참여시스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사)한국지방정부학회에 용역을 의뢰했다.

결과 발표에 나선 한국지방정부학회 정준금 회장은 북구의 주민참여정책의 운영실태는 정부주도형이 아닌 공동협력형 주민참여사업에 비중이 높고, '북구의 책 사업'과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등 문화 및 예술을 접목한 사업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에서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노력을 잘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참여정책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험부족으로 관심도는 여전히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 회장은 "의식조사에서 낮게 평가되고 있는 이유는 대상 사업이 북구전체가 아닌 특정지역 및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주민의 37%와 직원의 78%가 주민참여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믿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주민참여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무부서의 역할강화 ▲주민교육 전담팀 신설▲주민참여위원회 설치▲주민참여정책의 대표성 확보▲온라인 등 양방향 소통체제 구축 등을 꼽았다.

현 시점에서는 주민참여에 대한 평가 및 시행상 문제점 등이 논의되고 있지 않아, 성과에 대한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총괄, 평가할 수 있는 주민참여과의 기능과 역할 강화는 물론, 관련 위원회의 설치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서별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도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주민교육을 전담할 기구 설치와 사업 수혜자 중심의 참여, 시·공간적 제약으로 피하기 위한 온라인 주민 패널단 구성 등을 제시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용역결과는 앞으로 우리 구의 보다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의 내실화 및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