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이 발생예정이 되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인 소방방재청일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재난, 생활안전, 안전교육, 응급처치요령, 소화기사용법, 연령별 안전교육, 소방차길터주기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문제쟁점은 소방방재청의 주요업무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항상 연계되는 것이 다름 아닌 예산(재정)이 뒷바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의 주요업무사항이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 지자체와 전국 소방안전본부, 소방서 등과 연계되어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소방방재청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 광역시와 산하 지차에서에서는 예산을 자체 편성을 하지만, 전국소방본부에서는 자체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손쉬운 교육과 예방교육만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부산시와 기장군이 전국 최초 부산시와 산하 지자체와 소방본부 및 산하 소방서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지 아니한가라고 국민은 말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전국적으로 확대개편 되어 국민은 소방방재청의 주요업무를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효과가 발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다.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재난관리과 등이 설치되어 행정업무를 보고, 예비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고 방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이번에 광역시와 산하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 소방안전본부와 산하 소방서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지자체에서 편성한 예산이 해당 지역 소방서의 주민위한 재난구조활동 등에 함께 사용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조성 또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한다.(재난 관련 민원상호 정보공유)

예컨대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해당지역소방서간의 행정협약 등의 연계시스템이 없어 소방서와 지자체의 행정이 별개로 운영되고 있어, 이번에 행정협약을 통하여 업무수행과정상에 나타나는 소방방재청의 주요업무수행과정에 나타나는 예산, 즉 재정이 수반하는 재난구조 등과 관련 업무의 경우에는 예비비의 즉시 사용으로 민원을 해결될 수 있는 해당지역 소방서와 해당 지자체간의 재난구조 등과 관련 민원해결 핫라인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국민은 말한다.

국민은 소방방재청이 천재지변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역시와 산하 지자체와 해당 소방안전본부와 산하 소방서간의 당야한 구조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자지체의 예비비의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호간의 업무협약이 이뤄져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생활재난 등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부 3.0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한다.

이번 주민생명과 재산을 천재지변의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산시와 기장군이 전국 최초 소방안전본부와 산하 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보면 어떨까라고 주민은 말한다.

글/안태준

법학박사/영산대 겸임교수/부울경뉴스 협동조합 이사장/부울경신문 대표/해양환경신문 대표/부울경뉴스 대표/부산동부범죄피해지지원센터 이사/통일부 통일교육위원/건보공단 기장지사 자문위원/(사)한국해양환경감시협의회 중앙외 이사 겸 해양환경연수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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