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에 따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공동성명서

지방자치가 실시 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급증하면서 지방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등 지방세입 환경은 날로 악화되어 지방재정 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지난 해 대선을 앞두고 국회와 정부에서 영유아무상보육을 전 계층으로 확대함에 따라 자치단체는 지방비 추가부담액이 1조 4,339억 원으로 늘어나 정부에서 지원키로 한 5,607억원을 제외하고도 약 8,8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취득세 영구인하』조치로 올해 총 2조 4,000억원의 지방세수가 감소된다.

이 과정에서 영유아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취득세 인하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였으나,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치 않고 지방의 의견을 배재함으로써 추진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여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끼친 바 있다.

정부는 9월 26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상보육, 취득세 영구인하 등에 따른‘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발표하였다. 영유아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 10%p 인상, 지방소비세 현행 5%에서 11%(6%p 인상)로 확대, 분권교부세 3개 생활시설사업 국고환원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에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번 정부의‘지방재정 보전방침’이 지방세수 증가의 3배에 이르는 복지비지출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결함을 메우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국가적 시책사업의 안정적 추진 그리고 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의 조속한 지방재정 지원대책을 보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지난해 연말부터 국회와 관계부처에 지속 요청해 왔고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20% 인상 법안』이 법사위에 10개월째 계류 중에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국고보조율 10% 인상안은 수용할 수 없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보육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계류 중인『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둘째, 지방소비세의 경우 2009년 도입하면서 2013년부터 복지지출 증가, 취득세인하 등 지방세 감소로 인한 재원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인상키로 약속한 만큼, 약속한 인상분 5%p를 추가 인상하여 소비세율을 총 16%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보편적 복지사업이나 취득세 인하와 같이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시책 추진 시,‘지방재정 사전영향평가’를 제도화하고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기능을 보다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2013년 9월 26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일동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