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방안에 대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지방재정자립도가 1995년 64%에서 2013년 51%로 급격히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여건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에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사업 편성은 고사하고 SOC 분야 국고보조사업은 지방비 부담분을 마련하지 못해 반납해야 하는 등 지방정부는 자치단체가 아니라 중앙정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가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최근 몇 년간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하면서 지방에게 비용을 분담하게 하면서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방세 비과세‧감면 확대 등 지방의 세입은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월 24일 영유아무상보육 및 취득세감소분 보전대책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영유아보육비 국비부담률을 10% 인상,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서 지방소비세를 현행 5%에서 11%로 확대, 분권교부세 3개 생활시설사업 국고환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런 정부 발표에 대해 전국시도지사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부안은 이미 지난 8월에 지방에 제시했던 것으로서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므로 보완대책을 수차례 건의하였음에도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8년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분 보전을 위해 2009년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2013년이 되면 현행 지방소비세 5%를 10%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전국 시도지사는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6%와 2009년에 약속한 5%를 합하여 총11%가 인상되어야 하므로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16%로 확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특히, 영유아 무상보육은 국민이면 누구나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이므로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국회 지방재정특위 및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현행 50%(서울 20%)인 국비부담비율을 70%(서울 40%)로 인상할 것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므로 이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분권교부세 사업 중 3개 생활시설사업 국고환원은 2008년 감사원 권고사항이나 정부는 매년 3,000억원의 지방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사업을 5년이나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추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재원규모 대비 50%에 해당하는 사업만 국고환원하겠다는 것은 지방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3개 생활시설사업 전체의 국고환원을 요청한다.

전국시도지사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지방재정보전대책을 보완하지 않고, 강행하려 한다면 국회차원에서 지방소비세 16%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 영유아보육비 국비부담비율 20% 인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등을 위해 지방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3. 9. 26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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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 순 송 영 길 박 맹 우 최 문 순 김 완 주 우 근 민

부산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충청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허 남 식 강 운 태 유 한 식 이 시 종 박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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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범 일 염 홍 철 김 문 수 안 희 정 홍 준 표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