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는 9월 4일 충남 청양군에서 시도지역회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5기 4차년도 제2차‘시도지역회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당공천폐지 공약이행 촉구, 취득세 영구인하 후속대책 강구 등 최근 지방 주요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정당공천제 폐지’조기이행 촉구『공동성명서』발표!

먼저,‘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하여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해 정당공천제 폐지 입장을 조속히 천명해 줄 것을 촉구하며, 민주당에 대해서도 당론 결정이후 구체적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우려를 표하며 정치쇄신 공약이행을 촉구하는『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앞으로도 협의회는 경실련 등 43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과 연대하여 개별 국회의원에 대한 공개질의, 정당대표 면담, 권역별 순회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 등 지속적인 대응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 28일 정부가 발표한‘전월세 대책방안’으로『취득세 영구인하』조치와 관련하여 이번 취득세 인하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세수 2조 4,000억원의 재정보전대책을 먼저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군구에도 재정교부금 등 감면보전액이 적기에 배분되도록“시군구 재정보전 방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안전행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 보육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국고보조율 인상법안』이 통과되어야 …

이밖에도 금년도 무상보육의 갑작스런 확대로 인해 과중한 지방비부담을 확보하지 못하여 서울의 17개 자치구를 비롯한 일부 시군구에서 9월 이후 고갈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가 있었다. 최근 국회『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도 보육사업의 보조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시 동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가기로 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 조기이행 촉구 공동성명서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시 여야후보가 정치쇄신을 위해 국민과 약속한‘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공약을 이제 정당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당공천으로 인한 주민선택권이 왜곡되고, 지방의 중앙정치예속, 공천에 따른 비리와 잡음 등 역기능으로 인해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

지난 18대 大選에서는 여․야 후보 공히“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치쇄신 공약으로 채택하였고, 여․야 정당의「특별위원회」에서도 공천제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나아가 민주당은 全당원 투표를 통해 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였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당론을 밝힌 바가 없고, 민주당 역시 당론 결정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국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새누리당에 대해‘정당공천 폐지 당론’을 조속히 천명해줄 것을 거듭 요청하며, 민주당에 대해서도 공천제 폐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한다.

지금 국회에는 정당공천을 폐지하는「공직선거법 개정안」6건이 발의되어 있다. 이제 여․야 정당은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지 말고 서둘러 입법화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년 9월 4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 일동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