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창원시는 110만 시민, 지역 내 총생산 약 30조 원에 이르는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환태평양·유럽·동남아 등 세계 주요 항로가 만나는 유라시아 관문도시로써의 지정학적 이점과 사람, 자본, 비즈니스가 모여드는 동북아 경제중심 도시로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뒷받침해줄 국가의 전략적 접근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장병운 의원

진해항은 1976년 제1종 지정항만으로 고시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1991년에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어 왔으나, 2010년 4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개발․관리권을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지방관리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항만개발․관리권의 권한위임은 권한이양을 위한 전 단계 조치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항만개발 및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한 긍정적 측면과 항만 경쟁력 약화, 항만정책의 효율성 저하 등의 부정적 측면이 혼재하고 있어 심도 있는 개선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수요의 다양성과 재정자립도 및 재정력 지수가 낮아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항만 재개발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항만의 개발과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볼 때에도 항만개발․관리권 위임의 타당성이 높지 않을뿐더러 중앙정부의 협력과 재정지원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현실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진해항이 반드시 지방관리항에서 국가관리무역항으로 환원되어야 함을 대내외에 천명하며, 110만 시민 모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진해항의 국가관리무역항 환원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 입니다.

첫째, 진해항은 입지적 여건과 장래의 항만 물동량을 고려하여 부산항 신항의 피더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진해항을 국가관리항으로 환원하여 부산항 신항의 피더항 으로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장래의 물동량과 항만개발 수요를 반영한 부두 및 배후부지를 확장하여야 될 것입니다.

둘째, 경상남도의 재정력으로는 항만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비로 인해 항만시설의 기본시설과 기능시설은 물론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의 개발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방관리항으로 지정된 진해항은 경남항만발전 종합계획에 의하면 “동부경남 산업·레저 핵심항만”이라는 목표로 정박지 규모 조정, 항만시설 예정지구 배후부지 활용, 항만이전 및 재개발 등 7개 사업을 고려하고 있지만, 경상남도는 복지, 지역개발, 시설투자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상존할 뿐 아니라 대규모 시설투자 재정력이 낮아 그 실현 가능성은 희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의 항만의 개발 및 운영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낮은 하역료 부과로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시설투자에 대한 지역의 요구는 계속되어 결국 지방재정의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위임받은 항만의 시설 개발을 위해 많은 예산을 경쟁적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현행 사무위임 상태에서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정부에 예산을 신청하게 되는데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의 개발 타당성을 심사하면서 지방관리항에 대한 개발예산 배분이 소홀해 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다양성, 일정 시기별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담당직원의 항만개발 및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정부가 튼튼한 국가경제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110만 창원시민 모두는 진해항의 국가관리무역항 환원을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합니다.

끝으로 창원시의회는 110만 창원시민과 함께 진해항이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환원되는 그날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진해항이 부산항 신항의 피더항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2013. 7. 29.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자료 : 창원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