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재산세 강화에 대한 검토자료>>
1. 취득세 개요
○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7조 제2항 제1호
○ (목적) 자치단체 재원조달, 부동산 취득에 대한 응익*과세
* 진입로 개설, 상하수도 설치 등 기반시설 비용 반영
○ (성격) 거래행위(재화의 이전)에 과세하는 유통․행위세
○ (과세대상) 토지, 건물, 주택, 차량, 선박, 항공기, 광업권 등
○ (세율) 법정세율 4%
○ (규모) 14.1조원(`11년 결산기준)
- 지방세 총액 52.8조원의 26.5%, 시․도세 총액 38.6조원의 36.5%
※ 주택유상거래 세수 : 4.9조원(취득세 14.1조원의 35%)
○ (연혁) `27년 1% 신설(부동산), ‘59년 4%(차량 등 추가), `77년 2%
- 1977년 취득세율 2%로, 국세인 등록세(3%)를 지방으로 이양
- 2005년 등록세 3%→ 2% 인하(주택공시가격 도입에 따른 세부담 완화)
- 2011년 취득세 4%로 통합(취득세 2% + 등록세 2%)
2. 취득세 완화에 대한 검토
○ 주택거래에 따른 총 거래비용은 국제수준보다 높지 않음
- 우리 거래세율은 미국보다 높으나, 스페인, 일본 등 보다는 낮은 수준
※ (한국)주택 법정세율 4.6%(실제 적용세율 2.2～4.6%), (미국 뉴욕시)1～1.4%, (영국) 1～4%, (독일) 2.5% (스페인) 6.5% (일본) 5～6%
- 특히, 중개수수료 등을 포함한 거래비용*으로 비교시 제일 낮은 수준
* 프랑스 13.10%, 독일 11.10%, 미국 8.60%, 일본 6.31%, 영국 5.60%, 한국 3.58%
○ 취득세 완화는 부동산과세 위주인 지방세 체계 개선과 함께 검토 필요
- OECD국가 중 우리나라는 GDP대비 재산과세 부담이 높고 소득․소비과세 부담이 낮은 국가
※ GDP대비 부담률(한국).: 재산과세 2.86%(7위), 소득과세 7.14%(25위), 소비과세 8.52%(26위), 사회보장기여금 5.73%(22위), 기타세금 0.85%(3위)
3. 재산세 강화에 대한 검토
○ 보유과세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
- 현재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80% 수준, 세부담도 ‘04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 일부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세부담 지속 증가
* 세부담상한제 : 전년 납세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 인상 억제
(주택 : 3억이하 105%, 6억이하 110%, 6억초과 130%, 토지‧건물 : 150%)
○ 보유세는 소폭인상에도 조세저항이 매우 큰 세목
- 보유세는 국민 대다수(주택 1,400만명, 토지 1,000만명, 건물 400만명)가 납세자인 대중세로 소폭 인상에도 조세저항* 우려
○ 보유세 인상은 주택거래 활성화에 역행, 보유세 부담 세입자에게 전가 등 전세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
※ 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10% 인상(60→ 70%)시 보유세는 0.22조 정도 증가하는 반면, 취득세율을 1% 인하할 경우 약 2.7조원이 감소됨
부울경뉴스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