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방침 결정에 대한 환영 성명서

여․야 정당에서 공히‘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방침을 결정한 데에 이를 적극 환영하며, 정치쇄신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법안을 빠른 시일내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7월 4일 새누리당『정치쇄신특별위원회』와 민주당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가 “기초단체장과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방침을 밝힌데 대해 지방자치사에 길이 남을 결정으로 평가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지방자치가 실시 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각에서는 정당공천으로 인한 주민의사의 왜곡, 지방의 중앙정치예속, 공천에 따른 비리와 잡음 등 역기능으로 인해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지역살림을 챙기고 생활자치를 펼치는 일꾼으로서 ‘정당공천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다수의 국민과 사회 각계각층의 지배적 여론이며, 지난 제18대 대선에서도 여․야 후보자 공히 정당공천폐지를 정치쇄신 공약으로 국민들께 약속한 바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번 여․야의 ‘정당공천제 폐지’ 방침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환영의 뜻을 표하며, 여․야는 정당차원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정당공천폐지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정치쇄신의 구체적 실천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7월 4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