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가 작년 12월말 정부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영유아무상보육을 전 계층 지원으로 갑자기 확대 결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금년도 지방예산 편성을 확정한 상태에서 1조 4,339억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정부에서도 과중한 지방비 부담을 의식해서 인지 지난해 5,607억원을 지원키로 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추가로 8,800억원을 떠안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 해의 절반(6월)이 지났는데도 정부에서 주기로 약속한 5,607억원이 지금까지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복지부에서‘자치단체에 대해 추경예산 편성을 조건으로 이를 지원하겠다’고 압박하면서 모든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고 있어 보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보육료 일부 보전에 불과한 이번 정부조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감소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은 악화되고 있는 반면, 고령화․저출산 대책에 따른 사회복지비의 급증으로 이번 보육사업 확대에 따른 추가부담액을 마련할 수 없어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 없이는 사업의 정상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무상보육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면서, 대통령께서도“영유아보육의 국가완전 책임제 실현”에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보육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의 조속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금년도 양육수당 및 보육료 부족사태 방지를 위해 우선 국가지원분 5,607억원의 조건 없는 신속한 지원과 나머지 지방비 부담분(8,800억원)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

둘째,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보육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6월 27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일동

서울협의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부산협의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
대구협의회장 이종화 북구청장	인천협의회장 홍미영 부평구청장
광주협의회장 송광운 북구청장	대전협의회장 박환용 서구청장
울산협의회장 신장열 울주군수	경기협의회장 김선기 평택시장
강원협의회장 이광준 춘천시장	충북협의회장 한범덕 청주시장
충남협의회장 성무용 천안시장	전북협의회장 송하진 전주시장
전남협의회장 이성웅 광양시장	경북협의회장 김병목 영덕군수
경남협의회장 정만규 사천시장	군 수 대 표 이석화 청양군수
군 수 대 표 이강수 고창군수	군 수 대 표 조유행 하동군수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