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해운대지사(지사장 박해구)는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 및 제8조)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2013.7.1시행)
<제7조제1항제3호> ○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75점 미만인자 <제8조제1항>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3년 2. 장기요양 2등급 또는 3등급의 경우: 2년

먼저,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여 수급자를 확대하고,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하였다.

╸완화대상 :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 및 간헐적 문제행동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1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 유효기간은 3년(2년→3년으로 연장)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 유효기간은 2년(1년→2년으로 연장, 등급판정 횟수 3회→ 2회로 단축)

공단은 기존에 장기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지 못한 어르신 중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에게 제도개선 내용과 재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 신청대상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신청방법(문의 1577-1000)

- 직접 방문, 우편 및 팩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