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정재환운영위원장이 2013. 6. 4(화) 14:00~17:00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강기윤․정청래국회의원과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전국 지방의원을 대표하여 지명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안전행정부가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의원보좌관제 도입 등 실질적 지방분권과 주민체감형 지방행정을 구현 하겠다”고 밝힌데 대한 후속조치로서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창희 국회의장, 새누리․민주당대표와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김명수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등 정치권에서 많은 인사가 지방자치발전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지켜보기 위해 참석하였다.

한편, 정재환위원장은 전국 지방의원을 대표하여 지명토론자로 참석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이 갑과 을의 관계로 입법권과 정책결정권, 재정권을 국회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고 경제 민주화와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행정민주화도 절실하다며, 주민의 행복조건들은 국가가 할 수 있는 것 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챙겨야 할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무늬만 지방자치인 우리나라의 현실태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의 현실을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중요한 부분인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심의 해야 할 예산액이 9배 정도 늘어나고 행정이 다양화와 전문화되어 의원 1인당 0.27명으로 배치된 전문위원실 지원 인력으로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어렵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의회에 의회직 신설과 광역의원 1인당 5급상당 보좌인력을 배치하고 전문위원실을 시도의 과단위로 확대하여 지방 의회의 자율성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제도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 제1세션 : 지방분권 활성화 방안

- 주제발표 : 김성호(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

- 지정토론 : 김동일(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

소순창(건국대 교수), 고계현(경실련사무총장)

• 제2세션 :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 방안

(인사권 독립, 보좌인력 도입)

- 주제발표 : 안영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 지정토론 : 정재환(경상남도의회 운영위원장)

김찬동(서울연구원), 안승대(안행부 선거의회과장)

부울경뉴스 편집부